<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2019. 9. 4.

	고용노동부

목    차

1. 현황 및 문제점	1

2.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방안	5

□ 제도 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	6

□ 공동근로복지기금 집중 지원	8

□ 설립 지원 인프라 확충	9

3. 추진 일정	11

<붙임 1>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12

<붙임 2> 공동근로복지기금 개요	13

1		현황 및 문제점

□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과 평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도입과 복지격차의 심화

ㅇ 기업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 증진 및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 ‘준칙기금’ 제정으로 설치 권고(’83년), 법제화(’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ㅇ 그러나, 대기업, 정규직 친화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오히려 근로자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킨다는 지적

- 최근, 저성장 기조와 경기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근로복지의 위축과 함께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복지격차는 더욱 심화

□ 연도별 월평균 법정 외 복지비용

(단위: 천원)

항목	’12	’13	’14	’15	’16	’17
전규모	201.8	212.2	207.7	209.6	197.9	211.3
300인미만(A)	163.0	152.6	141.7	144.5	120.0	133.5
300인이상(B)	250.5	286.7	290.6	296.3	301.2	310.6
A/B×100	65.1%	53.2%	48.8%	48.8%	39.8%	43.1%

*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고용노동부)

□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법정 외 복지비용을 100이라 할 때, 300인 미만 기업의 비용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

□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과 평가

ㅇ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제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16.1월)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 조성

ㅇ 제도 도입 이후 ‘18년말 기준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49개소에 그치고 있어,

-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확장성을 도모할 필요

□ 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지원 현황

□ (전체 기금* 설립 현황) 10인 이상 사업체의 도입률은 0.6%  (’17년말 기준)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합한 기금 전체

* 10인 이상 사업체 300,203개사(사업체노동실태 현황) 대비 1,672개 기금 설립

[연도별 설립 현황] (‘17년말 기준)

(단위: 개소, 억원, 천명)

구 분	‘02	‘04	‘06	‘08	‘10	‘11	‘12	‘13	‘14	‘15	‘16	‘17
기금수	916	992	1,106	1,177	1,235	1,292	1,368	1,434	1,506	1,543	1,586	1,672
기본재산	41,724	50,017	63,581	70,810	62,609	62,812	67,713	68,361	71,084	74,371	77,619	82,852
수혜대상 근로자수	985	991	1,123	1,256	1,390	1,469	1,545	1,613	1,676	1,633	1,595	2,132

ㅇ 대규모 사업장 일수록 도입률이 높고,(1,000인 이상 사업장 설립률 51.3%) 30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0.3% 불과

* 적립된 기본재산은 8조 2,852억중 1,000인 이상 사업장에 6조 414억 적립(72.9%)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  복지격차 완화를 목표로 도입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매년 20개를 밑도는 수준으로 설립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 (’18년말 기준)

(단위: 개소)

계	설립 연도별			형태별
	2016	2017	2018	원·하청①	협력업체②	동종업종	지역	계열사	가족회사
49	14	17	18	5	25	9	1	6	3

	① 중견-중소, 중소-중소기업 간 설립된 형태로 대-중소기업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설립되지 않음 ② 원청의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51.0%)

ㅇ 규모별로는 두 개의 사업장이 참여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29개, 59.2%)하며, 102개 사업장이 참여한 경우가 최대

[참여사업장별 설립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계	참여사업장 수
		2	3~9	10~19	20~49	50~99	100이상
개소	49	29	10	3	2	4	1
비율	100.0	59.2	20.4	6.1	4.1	8.2	2.0

□ (지원현황) 세제지원 및 직접적 재정지원

ㅇ 기금의 제공자(기업)와 수혜자(기금법인, 근로자) 모두에게 각종 세제지원

▴ (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 손비인정 등
▴ (기금법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등
▴ (근로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일정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등

ㅇ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복지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하고,

- ’18년까지 148개 기금법인, 1,744개 중소협력업체, 123,090명에게 88억 8천만원 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 5,846백만원(65.8%), 공동근로복지기금 3,039백만원(43.2%)〕

* 집행/예산(집행률) : (‘15년) 2억/80억(2.6%) → (’16년) 22억/65억(34.2%) → (’17년) 29억/50억(58.2%) → (’18년) 36억/47억(77.6%)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시행
사내기금 지원사업	￭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을 할 경우	지출비용의 50%를, 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지원 (매년 최대 2억원)	‘15.3월
	￭ 대기업(또는 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액의 50%를, 해당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지원 (매년 최대 2억원)
공동기금 지원사업	￭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출연금액의 50%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지원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16.1월

□ 문제점

□ (지원부족 및 설립 저조)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하는 제도의 틀 속에서 설립이 활발하지 못함

ㅇ 경기여건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이 어렵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미흡한 수준

ㅇ 지역․산업단위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못하고, 다수의 사업장이 참여하는 대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저조

*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대-중소기업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없음

□ (제도의 불완전성)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와 경직된 규제가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

ㅇ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되지 않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이전도 불가능

ㅇ 대기업의 협력업체는 진입․탈퇴가 빈번함에도 개별 사업주의 탈퇴나 신규 가입 규정은 미비하여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한 기업의 과반수가 폐업을 할 경우 해산할 수 있고, 해산 시 출연비율에 따라 재산이 배분되나, 개별기업이 사업을 폐지할 경우 재산처리 방법은 미비

ㅇ 출연금에 대한 사용한도 제한①으로 인한 사업 재원의 부족,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제한적인 기금사업②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의 유인을 감소

①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또는 80%)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

②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의 경우 사택, 교통편의 등이 주요 수요

□ (인식 부족)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사회적 분위기 미성숙

ㅇ 전담인력 부족 등 전달체계의 미흡, 중소기업 맞춤형 홍보 인프라 부족 등이 원인

✤ 불완전한 제도를 혁신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함께
붐업(Boom-Up) 조성으로 사회적 분위기 확산 필요

➡ 이를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서비스 확대

2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방안

	기 본 원 칙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과 운영의 용이성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위주의 기업복지에서 탈피,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초기업화 도모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 추 진 방 안 >

구 분		세부 정책과제
제도 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		□공동근로복지기금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공동근로복지기금 가입 및 탈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개별기업의 사업폐지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산처리 방법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사업 범위 확대
공동근로 복지기금 집중 지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허용 (기금 간 이전)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허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설립 지원 인프라 확충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홍보 강화 □설립․운영 관련 행정적 지원 강화 □노사정 협의기구 등을 통한 붐업 조성

□ 제도 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

❶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ㅇ (현행)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

- 저금리 기조와 경기변동에 따른 출연금의 가변성은 안정적인 사업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고 복지사업의 축소가 우려

ㅇ (개선)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현행 80%)까지 사용한도를 확대하여 복지사업 재원 확충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해 적립의 필요성이 낮고, 현재 세대의 복지비용 지출이 요구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한도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사내근로 복지기금	대기업	50% (협력업체까지 수혜확대 시 80%)	전과 동
	중소기업	80%	전과 동
공동근로 복지기금	대기업-대기업	50%	전과 동
	대기업-중소기업	80%	90%
	중소기업-중소기업	80%	90%

❷ 공동근로복지기금 가입․탈퇴의 법적근거 마련

ㅇ (현행)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 또는 중간 탈퇴․탈퇴 시 재산처리 방법 등의 규정 불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저해

ㅇ (개선)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 참여 동의 여부, 출연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동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함

ㅇ 또한,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여
초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

- 다만, 탈퇴 시 해당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을 해당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의무화(복지사업의 연속성과 기금의 안정성 확보)

❸ 개별기업의 사업폐지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산 처리 방법 신설

ㅇ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달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 폐지가 있어야 해산이 가능하고, 해산 시 출연한 비율에 따라 재산 배분

* 다수 참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동시에 과반수 회사의 사업폐지 발생가능성 희박

- 특정기업만의 사업 폐지 시 해당기업이 전혀 출연금을 회수ㆍ사용할 방법이 없어 결과적으로 해당기업 근로자의 불이익 발생

*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실직에 따른 생계안정 지원 등이 필요

ㅇ (개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업 노동자 보호에 사용하도록 허용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른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처리 규정 준용*)

* ① 체불임금 등 우선 지급, ②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가능

❹ 기금사업(사용범위)의 확대

ㅇ (현행) 근로복지시설인 기숙사 및 사택은 중소기업이 인력확보를 위해 기금으로 가장 설치하고 싶은 복지제도로 파악 (’17.12월 연구용역 실태조사)

-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으로 기금법인은 원천적으로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음

*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저가)으로 제공

ㅇ (개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직접 소유․임차하여 노동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활성화 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 집중 지원

❶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허용(기금 간 이전)

ㅇ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허용 (기본재산의 이전)

-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허용

* 기금법인은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사유가 있을 경우만 해산 가능

ㅇ 한편, (대)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출연액의 일정비율(50%까지) 만큼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사용 허용

❷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 강화

ㅇ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매칭 지원율 상향과 지원액 및 지원기간 확대

￭ 출연금의 50% 범위,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 100%, 5년간 20억

* 설립 초기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확대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규모(참여 사업장 수,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수)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액 차등 지원

구 분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9개소 또는 100~499인	10~29개소 또는 500~999인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지원기간	3년	3년	4년	5년
지 원 액	2억	5억	10억	20억

ㅇ 또한, 산업단위 또는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신규 설립 유도를 위해 참여기업 수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지원액 및 지원기간 추가 상향 추진 (5년간 20억원 → 7년간 30억)

* 50개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고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가 1,500명 이상일 경우

ㅇ 대기업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 (연간 2억원 → 10억)

구 분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9개소 또는 100~499인	10~29개소 또는 500~999인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지 원 액	2억	3억	5억	10억

□ 설립 지원 인프라 확충

❶ 유관기관 연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 강화

ㅇ 근로복지공단과 유관기관(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중진공 등)간 협력 강화로 전달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 사업주 설명회 공동 참여,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우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 활용(기관 간 MOU 체결)

❷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관련 지원 강화

ㅇ 법인설립,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실무 매뉴얼 제작․보급

* 기금법인 설립에서부터 예산 운영, 결산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매뉴얼 보급

ㅇ 기업복지컨설팅 개편*으로 컨설턴트의 전문성 제고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컨설턴트 다양화(세무, 법무, 회계)와 수수료 인상으로 우수인력 유입 추진

❸ 지역․산업단위 대형 공동근로복지기금 발굴 및 설립․운영 지원

ㅇ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확산 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공동복지모델 창출 (｢❍❍지역․산업 공동복지모델｣)

* (예시) ｢◎◎국가산업단지형 공동근로복지기금｣ 모델

-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산업단지공단 등이 협력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 대기업 참여 유도

* 공단의 기업복지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준비단계에서 설립등기까지 지원

ㅇ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경우 지자체 출연금의 100%까지 지원

3		추진 일정

연번	세부 과제	조치사항	일 정	소관
1	제도 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
1-1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법률개정 시행령개정	’19년~	고용노동부
1-2	▖공동근로복지기금 가입 ․ 탈퇴의 법적 근거 마련	법률개정	’19년~	고용노동부
1-3	▖개별기업의 사업폐지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산처리 방법 신설	법률개정	’19년~	고용노동부
1-4	▖공동근로복지기금사업의 확대	시행규칙개정	’19년, 下	고용노동부
2	공동근로복지기금 집중 지원
2-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허용	법률개정	’19년~	고용노동부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허용	법률재정	’19년~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사용 허용	법률개정 시행령개정	’19년~	고용노동부
2-2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액 및 지원기간 확대	시행령개정 고시개정	’19년, 下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3	설립 지원 인프라 확충
3-1	▖유관기관 연계 공동근로복지기금 홍보 강화	MOU체결 등	’19년, 下	근로복지공단
3-2	▖실무 매뉴얼 제작 ․ 보급	위탁용역	’20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 컨설턴트 전문성 제고	제도개편	’20년	근로복지공단
3-3	▖지역 ․ 산업단위 대형 공동기금 설립 ․ 운영 지원	고시개정 제도개편	’19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단지공단

붙임 1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 개요

○ (목적)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92년 시행)    * 기업단위로 설치되며, 도입여부는 임의사항임

○ (기금조성)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출연(사업주 외의 자도 출연 가능)

○ (수혜대상) 소속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되,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금사업) 노동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의 보조, 장학금․경조금 등 생활원조,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구입․설치 및 운영,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사업 등

*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복지회관 등

○ (사업재원)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 복지제도, 도급 및 파견근로자 복지증진, 중소기업은 80%), ▴기본재산 총액이 당해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에 한해 도급업체 및 파견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할 경우 5년간 기본재산 20%범위 내(’18.2.1.시행)

* 대부사업의 경우에는 적립된 기본재산 사용 가능

○ (세제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재혜택 제공

▴ (기    업)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 손비 인정 등

▴ (기금법인)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등

▴ (노 동 자) 기금법인이 지급한 일정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등

□ 운영 현황 (’17년말 기준)

(단위: 개소, 억원, 천명)
구 분	’04	’06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기 금 수 (A)	992	1,106	1,177	1,220	1,235	1,292	1,368	1,434	1,506	1,543	1,586 (13)	1,672 (27)
기금원금 (B)	50,017	63,581	70,810	62,609	60,759	62,812	67,713	68,361	71,034	74,371	77,619 (1,577)	82,852 (1,681)
수혜대상 근로자수	991	1,123	1,256	1,286	1,390	1,469	1,545	1,613	1,676	1,633	1,595 (56)	2,132 (59)
기금평균 (B/A)	50.4	57.5	60.2	51.3	49.2	48.6	49.5	47.7	47.2	48.2	48.7	49.6

* ( )는 공동근로복지기금

붙임 2		공동근로복지기금 개요

❖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 (2016.1월부터 시행)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법인을 설립(‘기타 분류할 수 없는 특수법인’)

ㅇ 각 사업주 간 출연금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공동으로 출연하여야 하므로 참여하는 사업주는 일부라도 출연하여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출연

ㅇ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는 사업주 이외의 자도 출연할 수 있음
(대기업 등은 중소협력업체 간 구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가능)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 사업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립 가능

ㅇ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간, 중소기업 간 등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산업별․업종별․지역별․산업단지별로도 설립 가능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연금 협의 및 결정, 정관 작성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

* 사내기금설립준비위를 준용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도 있음

<정관 작성>

￭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정관은 아래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고용노동부 발간 매뉴얼의 표준정관 활용)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8.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금법인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에 관한 사항, 12. 회의에 관한 사항, 13. 기금법인의 관리, 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4. 기금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설립인가 신청>

￭ 준비위원회는 ①정관, ②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④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⑤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설립등기>

￭ 준비위원회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는 공동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어야 함

<공동복지기금협의회>

ㅇ (구성)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

* 사내복지기금협의회는 노사 각 2인 이상 10이하(4~20명)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복지기금협의회는 인원수에 제한이 없음

ㅇ (기능) 출연금액의 결정, 사업계획 승인, 정관변경 등 기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결정

ㅇ (정족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이사 및 감사>

ㅇ (이사)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명 이내(2~6명)의 이사를 두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

ㅇ (감사)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의 감사를 두며,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함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기금법인의 목적사업】(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의 지급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사택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현행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 (목적)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 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 도모(’16.1월 시행)

* 사업재원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 지원 대상 및 수준

①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 간(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기업, 중소기업 간)에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 출연금액의 50%,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지원금 2억원 한도

② 대기업 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 출연금액의 50%, 매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지원 실적) ’18년말까지 38개 공동기금에 대해 3,039백만원 지원

* 705개 중소협력업체, 29,042명 지원을 받음

□ (지원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금법인		공단		기금법인		공단		공단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심사 및 결정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지원금 지급		지도·점검 (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