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설 명 회 자 료

2020. 8. 18.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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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   차

I. ’20년도 평가 추진계획	1

1. 추진 배경	3

2. 평가 개요	4

3. 향후 추진일정	7

Ⅱ. 평가 지표	9

Ⅲ. 보고서 작성 지침	31

[참고1]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ㆍ운영 모델안(’18.12)	55

[참고2]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20.3)	69

[참고3]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 근로감독관 연락처(’20.7)	83

[참고4]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	87

[참고5] 2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8.5)	141

[참고6]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19.9)	195

[참고7]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19.12)	213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설명회 개요

□ 행사 개요

○ 일정: ’20.8.18(화) 10~12시(1부), 15~17시(2부)

*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행사장 밀집을 낮추기 위해 1·2부로 행사 진행

* 행사장 입장시 체온 측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행사 시작시간 30분 이전에 도착 권고

○ 장소: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2층)

*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 참석: 금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대상기관(모기관-자회사) 업무 담당자

* 1·2부 참석대상 기관 명단 참조[붙임]

*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해 개별 모·자회사 각 2명 이내 참석 제한

○ 내용

-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계획 및 보고서 작성지침 등 설명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2부
10:00~10:05	15:00~15:05	□ 행사 안내	사회자
10:05~10:15	15:05~15:15	□ 인사말씀	공공노사정책관
10:15~11:00	15:15~16:00	□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계획 설명 □ 보고서 작성지침 설명	담당사무관
11:00~11:10	16:00~16:10	- 중간 휴식 -
11:10~12:00	16:10~17:00	□ 질의 응답 시간

붙임		1·2부 참석대상 기관 명단

연번	모기관	자회사			설명회 참석일시
모기관 72개소 (공공기관64, 지방공기업3, 공공기관자회사2, 자치단체출자출연3)		자회사 80개소			‘20.8.18.10~12시(1부) 15~17시(2부)
1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규	1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	1부
2	㈜강원랜드	신규	1	㈜하이원파트너스	2부
3	㈜중소기업유통센터	신규	1	SBDC종합관리㈜	1부
4	공무원연금공단	신규	1	㈜상록골프앤리조트	2부
5	국방과학연구소	신규	2	㈜에이디디시설관리단	1부
				㈜에이디디보안환경관리단
6	국제방송교류재단	기존	1	㈜아리랑TV미디어	1부
7	그랜드코리아레저㈜	신규	1	지케이엘위드㈜	1부
8	기술보증기금	신규	1	㈜기보메이트	2부
9	도로교통공단	신규	1	도로교통안전관리㈜	2부
10	독립기념관	기존	1	㈜한빛씨에스	1부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규	1	티피에스㈜	2부
1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존	1	한국체육산업개발㈜	1부
13	신용보증기금	신규	1	신보운영관리㈜	2부
14	여수광양항만공사	신규	1	여수광양항만관리㈜	2부
15	예금보험공사	신규	1	㈜예울에프엠씨	1부
16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존	1	㈜케이바이오스타트	1부
17	울산항만공사	신규	1	울산항만관리㈜	2부
18	인천국제공항공사	신규	3	인천공항시설관리㈜	1부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공항경비㈜
1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규	1	제이디씨파트너스㈜	2부
20	중소기업은행	신규	1	IBK서비스	1부
		기존	1	IBK신용정보
2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규	1	중진공파트너스㈜	2부
22	태권도진흥재단	신규	1	태권도원운영관리㈜	1부
23	한국감정원	신규	1	케이에이비파트너스㈜	2부
2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규	1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1부
25	한국공항공사	신규	3	KAC공항서비스㈜	1부
				남부공항서비스㈜
				항공보안파트너스㈜
2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규	1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1부
27	한국관광공사	신규	1	케이티오파트너스㈜	2부
28	한국국제협력단	신규	1	㈜코웍스	1부
29	한국국토정보공사	신규	1	엘엑스파트너스㈜	1부
30	한국기계연구원	신규	1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1부
31	한국남동발전㈜	신규	1	㈜코엔서비스	2부
32	한국남부발전㈜	신규	1	KOSPO서비스㈜	2부
3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규	1	에이플㈜	2부
34	한국도로공사	신규	2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부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35	한국동서발전㈜	신규	1	이더블유피서비스㈜	2부
36	한국마사회	신규	1	한국마사회시설관리㈜	1부
3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신규	1	㈜포이파트너스	1부
38	한국산업단지공단	신규	1	㈜키콕스파트너스	2부
39	한국산업은행	신규	1	케이디비비즈㈜	1부
4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규	1	(재)카이텍시설관리단	1부
41	한국서부발전㈜	신규	1	코웨포서비스㈜	1부
42	한국석유공사	신규	1	케이엔오씨서비스㈜	2부
43	한국수력원자력㈜	신규	2	퍼스트키퍼스㈜	2부
				시큐텍㈜
44	한국수자원공사	신규	1	케이워터운영관리㈜	1부
45	한국수출입은행	신규	1	수은플러스㈜	1부
4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규	1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1부
47	한국예탁결제원	신규	1	㈜케이에스드림	2부
4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규	1	㈜킨스파트너스	1부
49	한국자산관리공사	신규	2	㈜캠코시설관리	2부
				㈜캠코씨에스
50	한국잡월드	신규	1	한국잡월드파트너스㈜	1부
51	한국전력거래소	신규	1	케이피엑스서비스원㈜	2부
52	한국전력공사	신규	3	한전MCS㈜	2부
				한전FMS㈜
				한전CSC㈜
53	한국조폐공사	신규	2	㈜콤스코시큐리티	1부
				㈜콤스코투게더
54	한국주택금융공사	신규	1	에이치에프파트너스㈜	2부
55	한국중부발전㈜	신규	1	중부발전서비스㈜	1부
56	한국지역난방공사	신규	2	지역난방안전㈜	1부
				지역난방플러스㈜
5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규	1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1부
58	한국천문연구원	신규	1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1부
59	한국철도공사	기존	4	코레일관광개발㈜	1부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6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규	1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1부
6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신규	1	키와파트너스㈜	1부
62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규	2	㈜엘에이치사옥관리	2부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
63	한전원자력연료㈜	신규	1	케이앤에프파트너스㈜	1부
64	주식회사에스알	기존	3	코레일관광개발㈜	1부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65	대구도시철도공사	신규	1	㈜대구메트로환경	2부
66	서울교통공사	기존	1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1부
67	전남개발공사	기존	1	㈜전남개발	2부
68	㈜IBK저축은행	신규	1	IBK서비스	1부
69	㈜벡스코	신규	1	㈜벡스코시설관리	2부
70	KOSPO영남파워㈜	신규	1	KOSPO서비스㈜	2부
71	울산테크노파크	신규	1	㈜울산테크노파크서브원	2부
72	제주테크노파크	기존	1	㈜제이어스	2부

’20년도 평가 추진계획

Ⅰ

1		추진 배경

□ 그간 정규직 전환방식 중 하나인 자회사 설립․운영의 내실화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은 정규직 전환대상을 원칙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로 규정

-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방식은 직접고용, 자회사 방식, 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구분

- 다만,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는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권고

○ 이에, 자회사의 ‘독립성⋅안정성⋅전문성’ 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이하 ‘자회사 모델안’)｣ 마련(관계부처 합동, ‘18.12.)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주요 내용
□ 안정성‧공공성 확보: 공공성과 종사자 고용안정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조직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 ‣지속적인 수의계약 보장 ‣모회사 100% 출자 □ 독립성‧책임성 조화: 자회사 경영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 모회사와의 소통‧연계는 강화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노사협의회 활성화,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 등)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등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등 공동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 전문성 확보 지향: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역량강화와 합리적 임금‧승진체계 구비 ‣교육훈련 등 서비스 역량강화 노력 ‣합리적 임금‧승진체계 설계

-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처우개선 미흡 △단순 용역회사에 불과 등 ｢자회사 모델안｣의 권고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비판 제기

- 이에, ｢자회사 모델안｣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이하 ‘자회사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3.) 발표

* ｢개선대책｣은 ｢자회사 모델안｣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포함, 상보적 관계

□ 자회사 개선대책의 현장안착을 위해 운영실태 평가 추진

○ 자회사 개선대책의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평가지표 마련, 평가 결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 세부계획 수립

2		평가 개요

□ 평가절차: 기관별 보고서 작성·제출 → 평가위원회 평가보고서 작성 → 이의제기 → 평가결과 확정 및 TF 보고 →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반영

1. 평가대상 및 기간

○ 평가대상: 1단계(’17년)⋅2단계(’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방식을 자회사로 선택한 모기관 및 자회사(72개소)

*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1단계(공공기관⋅지방공기업) △2단계(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등)

- ’17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이 정규직 전환방식을 자회사로 선택한 경우도 평가대상에 포함

* 모기관이 이미 설립되어 있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추진)하는 경우도 포함

❖ 평가 제외 기관

￭ 평가시점 기준으로 법인설립 등기일이 6개월 미만인 기관

* 금년의 경우 평가개시일(’20.10.1) 감안, 법인설립 등기일이 ’20.4.1. 이후인 기관

￭ 당초 ’17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었으나, 현재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경우(다만, 추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대상 기관에 포함)

○ 대상기간: 자회사 설립일(법인등기설립일)부터 ’20년 8월 말까지의 자회사 운영실태 → ’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

*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와 동일하게 평가대상 기간을 1년 단위(1~12월)로 점진적으로 일치시킬 예정

↳ 평가대상 기간(안): △21년: ’20년 9월∼’21년 12월 △22년: ’22년 1~12월

2. 평가 내용

2-1. 평가지표

○ 평가지표는 ｢자회사 모델안｣의 ‘안정성과 공공성의 확보’,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전문성 확보 지향’ 등 3가지 평가범주, 11개 단위 평가지표로 구성(총점 130점)

평가 범주	단위 평가지표
안정성과 공공성의 확보	□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10점) □ 적정 자본금 출연, 설비 이관 등(10점) □ 수의계약 개선(20점) □ 부당‧불공정 계약 시정(20점)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 모‧자회사 경영협약 체결(10점) □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운영(10점) □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10점)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장려(10점) □ 자회사 예산에 대한 모기관 책임 강화(10점)
전문성 확보 지향	자회사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방안 추진(10점) 합리적 인사관리 및 제도 추진(10점)

2-2. 평가점수

○ 11개 단위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결과 산출

3. 평가 주체: 평가위원회

○ 고용노동부에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10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4. 평가 방법

4-1. 기관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모기관-자회사는 보고서의 작성양식, 제출방법 등에 따라 보고서 작성 후 제출

4-2. 평가위원회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위원회는 기관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세부 평가내용에 따라 평가보고서 작성

○ 모기관-자회사는 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

4-3. 평가보고서 확정

○ 최종 보고서는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 자회사 운영실적 보고서 미제출 기관 및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기관은 귀책사유 및 책임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 등급 하향 조정 가능

* 자회사 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평가등급 하향 조정

- 최종 보고서에는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지표별 권고사항 등을 명시할 수 있고, 그 이행여부는 차년도 평가 자료로 활용 가능

5. 평가 결과의 활용

5-1. 평가 결과 보고

○ 고용노동부는 평가 결과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TF｣에 보고

5-2.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반영

○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관계부처(기재⋅행안⋅소관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지표 등의 평가 반영*

* (기재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반영

* (행안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 기준 반영(’21년~)

* (개별부처) 해당 부처의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평가 기준 반영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평가지표명	□ 사회적 가치 구현 - (1) 일자리 창출
적용대상	• 공기업: 비계량 4점, 준정부기관: 비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③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과 * 기관의 여건·특성 등을 고려한 전환의 난이도 및 목표 초과달성,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 등 고려

3		향후 추진일정

1.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평가위원회 구성

9월

○ 고용노동부예규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평가위원회 업무, 평가위원 자격 등

○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 위촉 등 평가위원회 구성

2. 보고서 제출

9월말

○ 모기관-자회사는 보고서의 작성지침, 제출방법 등에 따라 자회사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서 작성·제출

3. 평가 실시

10~11월

○ 평가위원회는 기관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세부 평가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보고서 작성

* 모기관-자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작성한 평가보고서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평가위원회는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4. 평가보고서 확정 및 결과 보고

12월

○ 평가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최종 평가보고서 확정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

○ 고용노동부는 평가 결과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TF｣에 보고

5.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반영

2021년

○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관계부처(기재⋅행안⋅소관부처) 통보 → 기재부 등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

평가 지표

Ⅱ

≪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

□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

평가내용		작성: 모기관
지표정의	⚫ 자회사 설립·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10점
세부 평가내용	⚫ 개별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위탁사업의 내용)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참고사항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경우

➊ 구체적인 위탁사업내용을 명시해야 함

* (예) △법령: 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항만공사법)                  △정관: 국제방송교류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➋ 일반적 규정(상법 등)이나 추상적 규정(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공기업법 등)을 근거로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를 명시하는 사례로 볼 수 없음

□ 적정 자본금 출연, 설비 이관 등

평가내용		작성: 모기관
□-1 지표정의	⚫ 적정 자본금 출연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7점
세부 평가내용	⚫ 자회사의 적정 자본금 유지를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예) 자회사 자본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자료의 충실성, 모기관이 수립한 개선계획의 타당성과 이행 정도
□-2 지표정의	⚫ 업무수행 필수설비 이관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3점
세부 평가내용	⚫ 자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관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참고사항

▪자회사의 적정한 자본금 규모 및 자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설비에 대한 판단 근거 기재

□ 수의계약 개선

평가내용		작성: 모기관
□-1 지표정의	⚫ 모기관과 자회사 간 위탁계약의 형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4점
세부 평가내용	⚫ 자회사와의 위탁계약을 단일 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2 지표정의	⚫ 자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적절성 및 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12점
세부 평가내용	① 예정가격 산정의 적절성: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8점) *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항목의 원가계산가격 100% 적용했는지 여부, 예정가격 작성 이후 시중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는지 여부 등 ② 계약의 합리성: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적용 금지(4점)
□-3 지표정의	⚫ 계약대금 지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4점
세부 평가내용	① 계약대금 지급시기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계약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을 지양하고,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 방식 채택 등 ②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 기간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기성검사 14일 이내, 대가지급기간 5일 이내 등으로 단축 등

참고사항

▪자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예정가격에 대한 합리성 판단 근거 기재

▪예정가격 작성 이후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노무비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발표(연2회/6월·12월)

□ 부당‧불공정 계약 시정

평가내용		작성: 모기관
지표정의	⚫ 부당‧불공정 조항 자율시정의 이행정도를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20점
세부 평가내용	⚫ 모기관과 자회사 간 위탁계약서에 존재하는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예) △자회사의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규율 △부적절한 해제·해지 사유 등

참고사항

▪‘부당·불공정 계약 조항 개선방향’[붙임]에 따라 모기관-자회사 간 협의를 거쳐 시정한 실적 기재

☞ 모기관-자회사 계약 및 운영 과정에서 불법파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

□ 모‧자회사 경영협약 체결

평가내용		작성: 모기관, 자회사
지표정의	⚫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경영협약을 구비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10점
세부 평가내용	⚫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경영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예)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조항,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인력 지원 조항,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조항, 모⋅자회사 공동 이익 증진 방안을 담은 조항 등의 구비 여부

참고사항

▪경영협약에 들어가야 할 주요 내용 예시

➊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 보장

➋ 자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예: △모기관은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자회사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의 자회사 이관 △모기관은 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 수준의 행정 지원(적절한 관리비·이윤 보장)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등 서비스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예산을 적극 지원 △모·자회사 노사담당 관리자 합동 워크숍 등 교육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➌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

* 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도록 함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사업 수행에 적합한 대가를 지급하고 처우개선 유도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노임단가 산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 복리후생 증진 권장 △모·자회사 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을 위해 적극 노력

➍ 모-자회사 공동 이익 증진 방안

* 예: 노사공동협의회 등 설치 등

➎ 기타

* 모회사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 보장

□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운영

평가내용		작성: 모기관, 자회사
지표정의	⚫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 이행 여부 및 운영의 충실성을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10점
세부 평가내용	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6점) ② 공동협의회 충실 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2점) ③ 공동협의회 설치 시 자회사 노동자 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2점)

□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

평가내용		작성: 자회사
지표정의	⚫ 자회사 노사협의회 설치·운영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 참관제)의 실시여부, 경영 투명성 확보 정도를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10점
세부 평가내용	①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3점) ②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노력과 성과(3점) ③ 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노력과 성과(4점) (예) 주요 경영정보의 자회사 홈페이지 게시

참고사항

▪노사협의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11.6)’ 참고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http://public-survey.moel.go.kr) 게재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장려

평가내용		작성: 모기관
지표정의	⚫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모⋅자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배 점	⚫ 비계량 10점
세부 평가내용	①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7점) ②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을 위한 노력과 성과(3점)

참고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18.9)’ 참고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http://public-survey.moel.go.kr) 게재

□ 자회사 예산에 대한 모기관 책임 강화

평가내용		작성: 모기관
지표정의	⚫ 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정도를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10점
세부 평가내용	① 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 수준의 행정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2점) * 자회사의 적정 행정인력 구비 여부, 모기관의 예산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 ② 자회사의 적절한 관리비·이윤의 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6점) ③ 모기관의 사업이관 관련 부당 정책*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성과(2점) * 적자사업의 자회사 이관, 흑자사업의 모기관 회수 등

참고사항

▪자회사의 적절한 관리비□이윤 규모에 대한 판단 근거 기재

≪ 자회사 전문성 강화 ≫

자회사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방안 추진

평가내용		작성: 모기관, 자회사
지표정의	⚫ 자회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10점
세부 평가내용	① 모기관의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등을 위한 인력·예산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3점) * 모기관이 자회사 관련 인력·예산 구비했는지 여부, 자회사에 대한 모기관의 향후 지원계획 존재 여부 등 ② 자회사 근로자의 커리어 경로 개발 및 제도 시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4점) ③ 모⋅자회사 노사담당 합동워크숍 개최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3점)

합리적 인사관리 및 제도 추진

평가내용		작성: 모기관, 자회사
지표정의	⚫ 자회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정착을 위한 모·자회사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10점
세부 평가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준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4점) ②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한 공정성 제고 장치 도입 및 실시 여부(2점) ③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및 적정수준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과 성과(4점)

붙 임		부당·불공정 계약 조항 개선 방향 ※ ‘20.5.21. 배포

가. 자회사의 경영‧인사권 침해

□ 현행「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있는 사항

○ 모기관에서 자회사 노동자 징계 및 해고 등에 관여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 및 부당한 간섭의 소지가 있음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
ㅇ직원의 근무태만, 부정행위, 중대한 과실, 비협조 등으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모기관이 판단하여 직원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자회사는 즉시(3일 이내) 직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ㅇ‘자회사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등으로 수정
ㅇ유니폼 미착용으로 1회 적발시 “주의”, 3회 적발 시에는 “직원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모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ㅇ‘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들이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으로 수정
ㅇ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모기관과 협의 후에 모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ㅇ삭제
ㅇ모기관에서 퇴직한 자가 자회사 직원으로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ㅇ삭제
ㅇ모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 인원을 가감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모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ㅇ‘모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인원을 변경 하는 경우 상호 동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등으로 수정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
ㅇ모기관이 순환근무, 배치, 증감원을 요구할 수 있다	ㅇ전체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서 이 같은 취지의 조항을 일괄 삭제하고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대체
ㅇ미화원, 경비원으로 신체 건강한 사람을 채용할 것을 강제	ㅇ자의적이고 장애인 차별 등의 소지 있으므로 삭제
ㅇ근무시간을 모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정 가능 조항 ㅇ모기관이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근무시간 조정 등을 요구할 경우 자회사 협조의무 명시	ㅇ‘상호 합의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다’ 등으로 대체
ㅇ모기관이 자회사 직원의 채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조항	ㅇ삭제
ㅇ자회사 직원 신규채용 및 교체사유 발생할 경우 모기관과 사전 협의 조항
ㅇ자회사 직원의 신규채용, 해직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력서 등 인적사항을 통보하게 하는 조항
ㅇ자회사 직원의 인사기록 또는 인력관리에 필요한 서류 등 제출 강제
ㅇ자회사가 모기관에게 직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위수탁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 강제	ㅇ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회사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ㅇ모기관이 자회사의 휴가자 수를 제한	ㅇ삭제
ㅇ자회사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조항 ㅇ자회사의 직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을 강제하고, 개별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강제	ㅇ자회사의 경영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모기관이 직접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전체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서 이같은 취지의 조항을 일괄 삭제
ㅇ자회사의 경조휴가, 예비군 훈련 등 인정 범위를 모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ㅇ자회사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삭제
ㅇ토요일 근무자는 대휴 없이 휴일수당을 지급한다 등 자회사 직원의 수당을 직접 규정	ㅇ자회사의 경영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모기관이 직접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삭제
ㅇ자회사가 교육계획을 월1회 모기관에 제출하고 교육결과를 모기관에 제출 ㅇ모기관이 자회사 직원에 대해 재교육 등 시정조치를 요구 ㅇ모기관이 자회사 직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면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모기관에 보고	ㅇ삭제

□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사례 및 개선방향(추가)

나. 부당한 업무지시

□ 현행「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있는 사항

○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 모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합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

○ 모기관에서 자회사 노동자에 대해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지휘‧감독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음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고용차별개선과-2730, ‘19.12.30)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
ㅇ모기관이 판단하여 청소상태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모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재청소를 요구할 수 있다.’ 등으로 수정하고, - 과업지시서에 재청소 요구 가능 사유 명시
ㅇ주요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요구하였을 때 자회사는 이의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자회사가 부담한다.	ㅇ당초 계약에 정하지 않은 업무 및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ㅇ계약 내용으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모기관과 자회사 간에 협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모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모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등
ㅇ자회사 노동자는 업무수행시 모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ㅇ삭제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
ㅇ모기관이 계약이나 용역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기본방침 변경 등 일방적 사유로 계약 변경 ㅇ모기관이 필요에 의해 별도 요청하는 업무를 일방적으로 계약범위에 포함 ㅇ모기관이 과업 범위 및 내용의 조정, 과업인원의 증원을 요구하는 경우, 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 강제 ㅇ모기관의 운영방침 변경 시 과업범위, 기간, 계약금액 등을 모기관이 변경할 수 있고, 자회사는 수용 ㅇ모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회사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 가능	ㅇ전체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서 이 같은 취지의 조항을 일괄 삭제하고, 상호 합의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체
ㅇ모기관의 서비스 수준 및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에 따라 자회사 과업 내용의 축소·조정 가능	ㅇ모기관의 자의적 평가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서 이 같은 취지의 조항을 일괄 삭제하고,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체
ㅇ모기관이 과업내용서의 기본업무 외 추가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 등을 지시 가능	ㅇ과업 내용의 변경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ㅇ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담당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과업에 포함 또는 모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ㅇ당초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ㅇ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과업내용서와 계약 및 기타 관련 내규에 대한 해석은 모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ㅇ삭제
ㅇ과업 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모기관의 해석에 따르도록 강제	ㅇ모기관의 자의적인 과업범위 조정 등이 우려되므로, 전체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서 이 같은 취지의 조항을 일괄 삭제하고,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체
ㅇ모기관의 업무평가에 따른 시정요구 시 자회사의 수용을 강제	ㅇ‘평가 결과 모기관은 자회사에 후속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 등으로 변경
ㅇ모기관의 감독 조치에 대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자회사의 의견제시 가능	ㅇ모기관의 감독 조치에 대한 자회사의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수정
ㅇ모기관 관리자가 수시로 현장회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 소속 현장소장, 직원 및 모기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ㅇ삭제
ㅇ자회사 직원이 이석할 때 모기관에 직접 보고	ㅇ삭제

□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사례 및 개선방향(추가)

다. 노동3권 제약

□ 현행「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있는 사항

○ 자회사 계약서에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
ㅇ자회사 노동자가 사업장 내에서 시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	ㅇ삭제
ㅇ노사분규로 인해 인력공백이 발생한 경우, 자회사는 동등 수준의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ㅇ업무시간 내 일체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책임을 진다.
ㅇ노사분규 등으로 모기관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
ㅇ파업·태업 등 발생시 연대보증인을 통한 대체운영 등을 자회사에 강제 ㅇ노사분규시 자회사가 신규 채용하여 대체해야 한다는 조항 ㅇ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이 자회사의 단독책임이며 모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태업·파업 등으로 용역의 차질이 빚어질 때 모기관이 용역계약 해지, 대금감액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ㅇ노사분규시 다음해에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ㅇ삭제

□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사례 및 개선방향(추가)

라. 과도한 복무규율

□ 현행「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있는 사항

○ 모기관이 자회사 노동자의 복무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자회사의 인사권 침해 우려 및 불법파견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
ㅇ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고성을 삼가고,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휴식을 일체 금지한다.	ㅇ‘고성 등 모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으로 수정
ㅇ자회사 노동자는 복장과 신발, 양말, 속옷에 이르기까지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ㅇ‘직원은 청결한 복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등으로 수정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
ㅇ모기관이 담당 아닌 업무분야 간섭 금지 등 복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항	ㅇ삭제 - 일반적 성실 의무 조항으로 대체
ㅇ업무수행과 무관한 경우를 포함, 구체적인 노동자의 복무규율을 모기관이 정하고 자회사에 강제 - 신문 잡지를 보는 행위 금지 등 - 말투, 표정, 복장 태도, 인사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율 - 개인 텃밭을 가꾸거나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야생동물을 학대·수렵, 불법 포획 또는 덫·창애·올무를 제작·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근무,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오락, 기타 경비업무와 관련 없는 일체의 행위 금지, 절도 있고 품위 있는 행동, 상사의 명령에 복종 등 - 라인 게임, 음주, 졸음 등을 금지하는 규정 - 품행이 방정하고 사명감 투철 등 - 언어,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항상 유의, 근무 중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 금지, 육감이나 유혹에 이끌려서는 안된다는 규정 등 - 언어, 행동 등이 모기관 손님이나 직원에게 불편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 - 유언비어 유포행위 금지 등

□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사례 및 개선방향(추가)

마. 부적절한 해제·해지 사유

□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사례 및 개선방향(추가)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

ㅇ정부의 정책 변화, 정부의 정책 결정, 정부의 명령, 감독기관의 요청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

ㅇ모기관 정책 및 기본방침 변경, 조직개편 등에 따른 계약 해지

ㅇ목적물 매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개월 전 서면통보로 계약 해지

ㅇ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가능

ㅇ모기업의 일방적 사정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가능

ㅇ모기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제 또는 해지 가능

ㅇ모기관 명예 실추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유로 계약 해지 가능

ㅇ자회사는 계약조항을 일부라도 위반할 시 계약 해지 가능

ㅇ자회사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근무태만, 타업무 간섭, 품행이 바르지 못한 언행 등을 이유로 모기관의 계약 해지 가능

ㅇ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3.23)에 따라 ｢용역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30조제1항(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을 제외한 부당·불공정 조항(예시)은 일괄 삭제

ㅇ이 개선대책에 따라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0조제1항에 따른 현행 계약서 규정은 그 적용기준, 이직예정 노동자 재취업 지원서비스의 모·자회사 공동 제공 등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므로 각 공공기관은 소관 감독부처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개선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3.23)>

	계약 해제·해지 적용 기준 등 예시
□ “계약담당자는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 모기관과 자회사는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 특수조건 검토 시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한 적극 반영

ㅇ자회사 종업원 등이 모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지 가능

ㅇ전체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서 이 같은 취지의 조항을 일괄 삭제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으로 대체

바. 기타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
ㅇ구체적인 사유를 정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용역의 정지 또는 용역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 ㅇ모기관의 시정지시 불이행시 용역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	ㅇ모기관의 자의적 결정으로 용역이 정지되거나 용역비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삭제
ㅇ모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거나 공제하는 조항	ㅇ전체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서 이 같은 취지의 조항을 일괄 삭제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으로 대체
ㅇ자회사의 과실 없는 경우라도 업무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강제 ㅇ손해배상에서 무과실 입증책임을 자회사에 부과하거나 모기관이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책정 ㅇ자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시설물 멸실 등의 경우에도 보수(비용) 책임을 자회사에 부과할 수 있다 ㅇ손해 발생 시 모기관이 법원 판결 등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용역비를 공제하여 환수할 수 있다 ㅇ자회사 직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상계,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ㅇ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가 모기관에게 제기되거나 행정소송 또는 벌과금이 부과될 경우 모든 책임을 자회사가 지고 모기관은 면책	ㅇ삭제
ㅇ자회사가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기관을 면책 ㅇ자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기관에게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게 해야 한다
ㅇ일일보고서 보고 강제 ㅇ일일작업계획 및 실적보고 강제 ㅇ자회사가 모기관에 매일 보고 ㅇ자회사가 모기관에게 매일 근무일지나 보고서를 제출	ㅇ전체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서 이 같은 취지의 조항을 일괄 삭제하고, ‘보고서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등의 조항으로 대체
ㅇ자회사 직원의 근태기록부를 모기관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	ㅇ삭제
ㅇ자회사의 용역대가 지출내역서와 기타 모기관이 정한 사항을 모기관으로부터 승인받도록 강제	ㅇ삭제
ㅇ언론보도 및 사회적 물의가 있을 때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는 조항	ㅇ삭제
ㅇ용역수행 중 과실이 인정될 때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는 등 추상적 규정	ㅇ관련 내용의 의미가 모호하여 모기관이 자의적으로 조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괄 삭제
ㅇ자회사 불법 파견시 해당 노동자를 퇴출	ㅇ삭제
ㅇ계약의 이행에 따른 위험 등은 전적으로 자회사가 부담 ㅇ자회사가 용역 이행에 따른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ㅇ삭제
ㅇ모기관이 자회사 비용부담으로 자회사 직원을 특수경비 교육가능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해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ㅇ삭제

□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사례 및 개선방향(추가)

보고서 작성 지침

Ⅲ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보고서 작성 지침

제1절. 일반지침

1. 작성주체

○ 보고서는 공공기관 모회사가 자회사별로 작성하되 자회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제출

2.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년 9월 25일(금) 18시

○ 제출방법 : 인쇄본(10부) 및 디지털파일(USB 등) 등 우편 송부

※ 제출기한 전 도착분에 한해 접수(단,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소인 날인된 것에 한해 유효)

3. 규 격(보고서는 본보고서와 참고자료로 구성)

○ 보고서는 A4용지크기(가로21㎝×세로29.7㎝)의 규격으로 좌철하며, 본보고서와 참고자료를 각각 하나의 보고서로 편집

○ 보고서는 내부인력을 활용하여 작성(외주용역을 통한 집필을 금함)

○ 본보고서 분량은 30페이지 이내로 제한(단, 기관의 상황에 따라 15%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하되, 참고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4. 내 용

○ 보고서에는 평가지표와 관련되는 실적을 요점 위주 기술

○ 실적은 없으나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년도 평가시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평가 예정

5. 보고서 양식

○ 표지는 디자인 없이 단색으로 작성

< 보고서 표지 작성 사항 >
① 표지제목	:	HY헤드라인M, 장평 100%, 39포인트
② 년 도	:	HY헤드라인M, 20포인트
③ 기 관 명	:	HY헤드라인M, 25포인트
④ 지 질	:	250g 스노우화이트지
⑤ 코 팅	:	유광코팅

○ 보고서 용지는 80그램 미색모조지 사용, 컬러인쇄 금지

○ 보고서는 한글(hwp)파일로 제출(예: 기관명.hwp)

6. 허위 또는 오류에 의한 실적 보고시 조치

○ 보고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 미제출기관 및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기관은 귀책사유 및 책임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 점수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각 기관은 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보고서를 작성한 모기관 및 자회사 모두 기관장 확인서 제출

7.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30117)

※ 제출 관련 문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67)

< 확인서 양식 >

자회사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기관장 확인서

고용노동부 장관 귀중

2020년   월   일

이 확인서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보고에 있어서 [기관명]의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운영실적이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기관명]의 기관장 본인은 제출하는 모든 운영실적 및 그 근거자료에 대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운영실적 및 그 근거 자료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보고서가 허위·거짓으로 작성·제출된 경우에는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기 관 장                    (날 인)

제2절. 세부 지침

1. 보고서 작성체계

목 차
본보고서	1. 일반현황 * 설립년도, 자본금, 임원 및 종업원 수 등 2. 주요 실적 * 운영실태 총괄요약표 * 각 지표별 운영실적
참고자료 참고자료는 본보고서에는 수록하지 않고 별도 책자로 작성한다.	가. 정관 나. 부당·불공정 조항을 시정한 위탁계약서 다. 단체협약서, 임금협약서 라. 취업규칙(인사, 복무, 보수 규정 및 시행세칙) 마. 노사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바. 복리후생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 사. 자회사 설립 이후 국회･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아. 기타 : 기관별 운영 성과 입증 자료

2. 보고서 작성지침

○ 본 보고서의 ‘운영실태 총괄요약표’는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

○ 본 보고서의 ‘각 지표별 운영실적’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계획(’20.7)｣상 평가지표 순서대로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개조식)

○ 본 보고서에 기술한 실적에 대한 추가 입증 자료 등은 별도 참고자료로 작성·제출

붙임1		운영실태 총괄요약표

평가지표		세부평가 내용	기관별 실적
□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	개별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위탁사업의 내용)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적정 자본금 출연, 설비 이관 등	자회사의 적정 자본금 유지를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자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관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	수의계약 개선	자회사와의 위탁계약을 단일 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①예정가격 산정의 적절성 ②계약의 합리성
		①계약대금 지급시기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기성검사 및 대가지급 기간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부당‧불공정 계약 시정	모기관과 자회사 간 위탁계약서에 존재하는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모‧자회사 경영협약 체결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경영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모·자회사 노사공동 협의회 설치·운영	①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②공동협의회 충실 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③공동협의회 설치 시 자회사 노동자 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	①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③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장려	①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②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자회사 예산에 대한 모기관 책임 강화	①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 수준의 행정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자회사의 적절한 관리비·이윤의 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③모기관의 사업이관 관련 부당 정책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성과
	자회사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방안 추진	①모기관의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등을 위한 인력·예산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자회사 근로자의 커리어 경로 개발 및 제도 시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③모⋅자회사 노사담당 합동워크숍 개최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합리적 인사관리 및 제도 추진	①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준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공정한 CEO 선발을 위한 공정성 제고 장치 도입 및 실시 여부 ③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및 적정수준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과 성과

붙임2		각 지표별 운영실적

≪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

지표명	1.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	배점
		10점
지표정의	자회사 설립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개별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위탁사업의 내용)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관련 실적	(필수 기재사항)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실적(자회사 정관에서 ‘인력 공급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청소 서비스업 및 관련 업무 등으로 제공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한 실적 기재), 6월말 ｢비정규직 TF｣에 추후 근거 마련 계획을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실적, 그 외 관련 실적 등

지표명	2. 적정 자본금 출연, 설비 이관 등	배점
		10점
지표정의	1) 적정 자본금 출연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7점)
세부평가내용	자회사의 적정 자본금 유지를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예) 자회사 자본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자료의 충실성, 모기관이 수립한 개선계획의 타당성과 이행 정도
관련 실적	(필수 기재사항) 자회사의 적정한 자본금 규모 판단 근거, 모기관의 적정 자본금 출연 실적(모기관 출자 비율), 그 외 관련 실적 등

지표명	2. 적정 자본금 출연, 설비 이관 등	배점
		10점
지표정의	2) 업무수행 필수설비 이관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3점)
세부평가내용	자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관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관련 실적	(필수 기재사항) 자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설비 판단 근거, 필수적인 주요 설비의 자회사 이관 실적, 그 외 관련 실적 등

지표명	3. 수의계약 개선	배점
		20점
지표정의	1) 모기관과 자회사 간 위탁계약의 형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4점)
세부평가내용	자회사와의 위탁계약을 단일 통합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관련 실적	(필수 기재사항) 단일 또는 수 개의 분야별 통합계약 전환 실적 (수개의 분야별 통합계약시 합리적인 사유 포함), ｢비정규직 TF｣에 추후 전환 계획을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실적, 그 외 관련 실적 등

지표명	3. 수의계약 개선	배점
		20점
지표정의	2) 자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적절성 및 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12점)
세부평가내용	①예정가격 산정의 적절성: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8점) *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항목의 원가계산가격 100% 적용했는지 여부, 예정가격 작성 이후 시중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는지 여부 등 ②계약의 합리성: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 임의적용 금지(4점)
관련 실적	(필수 기재사항) 자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예정가격에 대한 합리성 판단 근거,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 적용 여부(100% 미달시 적용비율), 예정가격 작성 이후 시중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노무비 계약금액 조정 여부 및 조정 규모,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근거, 그 외 관련 실적 등

지표명	3. 수의계약 개선	배점
		20점
지표정의	3) 계약대금 지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4점)
세부평가내용	①계약대금 지급시기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계약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을 지양하고,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 방식 채택 등 ②기성검사 및 대가지급 기간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기성검사 14일 이내, 대가지급기간 5일 이내 등으로 단축 등
관련 실적	(필수 기재사항) 계약총액을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실적,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 기간 단축 실적, 그 외 관련 실적 등

지표명	4. 부당‧불공정 계약 시정	배점
		20점
지표정의	부당‧불공정 조항 자율시정의 이행정도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모기관과 자회사 간 위탁계약서에 존재하는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예) △자회사의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규율 △부적절한 해제·해지 사유 등
관련 실적	(필수 기재사항)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한 개선방향에 따른 시정사항, ｢비정규직 TF｣에 추후 개선 계획을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실적, 그 외 관련 실적 등

≪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

지표명	5. 모‧자회사 경영협약 체결	배점
		10점
지표정의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경영협약을 구비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경영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예)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조항,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인력 지원 조항,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조항, 모⋅자회사 공동 이익 증진 방안을 담은 조항 등의 구비 여부
관련 실적	(필수 기재사항) 경영협약 체결 실적, ｢비정규직 TF｣에 추후 체결 계획을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실적, 그 외 관련 실적 등

지표명	6.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운영	배점
		10점
지표정의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 이행 여부 및 운영의 충실성을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6점) ②공동협의회 충실 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2점) ③공동협의회 설치 시 자회사 노동자 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2점)
관련 실적	(필수 기재사항)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실적, 구성명단, 회의록, 합의사항, 그 외 관련 실적 등

지표명	7.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	배점
		10점
지표정의	자회사 노사협의회 설치·운영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 참관제)의 실시여부, 경영 투명성 확보 정도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3점) ②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노력과 성과(3점) ③자회사 경영정보 공시를 위한 노력과 성과(4점) (예) 주요 경영정보의 자회사 홈페이지 게시
관련 실적	(필수 기재사항)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실적,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 실적, 경영정보 공시 등 실적, 그 외 관련 실적 등

지표명	8.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장려	배점
		10점
지표정의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모⋅자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세부평가내용	①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7점) ②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을 위한 노력과 성과(3점)
관련 실적	(필수 기재사항) 자회사 노동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실적, 모·자회사 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실적 및 출연 노력, 그 외 관련 실적 등

지표명	9. 자회사 예산에 대한 모기관 책임 강화	배점
		10점
지표정의	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정도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 수준의 행정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2점) * 자회사의 적정 행정인력 구비 여부, 모기관의 예산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 ②자회사의 적절한 관리비·이윤의 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6점) ③모기관의 사업이관 관련 부당 정책*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성과(2점) * 적자사업의 자회사 이관, 흑자사업의 모기관 회수 등
관련 실적	(필수 기재사항) 자회사의 적절한 관리비□이윤□행정인력 규모의 판단 근거, 자회사에 보장한 관리비□이윤 규모, 자회사의 임원□관리직 규모, 모기관의 예산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 그 외 관련 실적 등

≪ 자회사 전문성 강화 ≫

지표명	10. 자회사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방안 추진	배점
		10점
지표정의	자회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모기관의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등을 위한 인력·예산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3점) * 모기관이 자회사 관련 인력·예산 구비했는지 여부, 자회사에 대한 모기관의 향후 지원계획 존재 여부 등 ②자회사 근로자의 커리어 경로 개발 및 제도 시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4점) ③모⋅자회사 노사담당 합동워크숍 개최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3점)
관련 실적	(필수 기재사항) 모기관의 인력·예산 지원 실적, 자회사의 교육훈련 실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 그 외 관련 실적 등

지표명	11. 합리적 인사관리 및 제도 추진	배점
		10점
지표정의	자회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정착을 위한 모·자회사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준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4점) ②공정한 CEO 선발을 위한 공정성 제고 장치 도입 및 실시 여부(2점) ③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및 적정수준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과 성과(4점)
관련 실적	(필수 기재사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준용 실적, CEO 선발 공정성 제고 및 공정채용 절차 도입 및 실시 여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및 적정수준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과 성과

참  고

[참고1]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ㆍ운영 모델안(’18.12)

[참고2]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20.3)

[참고3]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 근로감독관 연락처(’20.7)

[참고4]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

[참고5] 2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8.5)

[참고6]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19.9)

[참고7]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19.12)

참고1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18.12)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2018. 12.

관계부처 합동

1. 검토배경

□ 정부는 공공부문의 인간중심 경영혁신과 노동존중의 인사관리 원칙의 재정립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 제고 및 정규직 고용관행을 민간에 확산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을 마련하여 추진 중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17.10)｣ 따라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20만여 명이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

□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자회사, 제3섹터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자회사 방식을 택할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전환방식) 조직 규모‧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관별로 직접고용‧자회사 등 전환방식 결정 (가이드라인 p.34)

□ 현재 자회사 방식을 택한 기관은 37개소('18.10월말 기준)로, 개별기관의 사정‧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공통된 기준 없이 자회사가 설립되다보니, 자회사로 인한 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 빈발

○ 이에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및 운영방안을 제시, 자회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자회사가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2.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및 운영방안

2-1. 기본 방향

□ 기존 용역방식의 경우 간접고용 형태로 인해 노동자의 처우 악화 및 사용자의 책임 회피 사례도 발생

○ 반복되는 재계약으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 기업의 전문성 축적 저해, 기업 경영의 불안정성 내재 등 문제점도 야기

□ 신설되는 자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모회사와 경영적으로 구분되는 ｢독립적 전문 서비스 조직｣이어야 함

① (안정성과 공공성의 확보) 공공성과 종사자 고용안정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조직

②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모회사와의 소통 및 연계성은 강화

③ (전문성 확보 지향)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역량강화와 합리적 임금‧승진체계를 갖춘 조직

□ 각 기관은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ⅰ)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ⅱ)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ⅲ)전문성을 확보·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를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임

2-2. 안정성(安定性) 및 공공성(公共性) 확보

2-2-1. 자회사 설립‧위탁의 근거 마련

○ 모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회사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내용 등 명기 검토

*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 위탁 근거 마련,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추진 중

2-2-2. 지속적인 수의계약 보장

○ 자회사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자회사 경영안정 및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달성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 등 개정(기획재정부, '18.7.5)

** 지방공기업의 경우,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지방공사의 경우에만 수의계약 가능(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 수의계약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동종‧유사업종 대비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계약

* (참고 판례)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766 판결, KT가 자회사인 한국통신산업개발㈜와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안

2-2-3. 모회사 100% 출자 원칙

○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하여 설립 시 모회사의 100% 출자를 권고

*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은 모회사 100% 출자

○ 구체적인 출자방식, 금액‧비율 등은 법적 제한, 기관 특성,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고, 노‧사‧전문가협의기구 논의과정을 거쳐 정하되, 민간자본의 지분참여는 지양

2-2-4. 방만한 자회사 설립‧운영 지양

○ 자회사의 임원‧관리직수는 가급적 최소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상의 전환계획인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 구성

* (예시) 모회사의 승진‧적체 해소 등을 위해 권역별‧직종별 자회사 중복 설립은 지양

2-3. 독립성(獨立性)과 책임성(責任性)의 조화

2-3-1. 자회사 경영에 대한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모회사와의 소통 및 연계성은 강화

○ 모회사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회사 경영 전 과정(전략→조직 및 예산→평가→개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 경영에 대한 직접 개입 대신 모‧자회사 간 경영협약 등을 통해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 수준으로 관리

2-3-2.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

○ 노사협의회 활성화 등 노사 간 정보공유 및 협력 도모

○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정보 공시 등을 통해 기관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

*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 경영참여방안 도입 검토

2-3-3.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등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공동의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협력적 관계 조성 모색

○ 모회사와 자회사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공통의 과제에 대한 소통 및 협의의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자회사 노사가 참여하는 (가칭)‘노사공동운영협의회’ 구성 합의(’17.12월) - 공항발전과 전환자 근로조건, 안전한 공항운영 등 논의

2-3-4. 공동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 기관 자율적으로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등 근로조건의 공동 개선을 위한 제도 모색

* 기금 수익금으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 가능(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 자회사의 산업안전, 예산 등 모회사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 필요

* 합리적 근거 없는 자회사 이윤에 대한 모회사 배당은 지양

2-4. 자회사 전문성(專門性) 강화

2-4-1. 교육훈련 등 서비스 역량강화 노력

○ ‘인재육성’ 관점에서 역량기반 근로자 교육체계* 수립,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 및 조직몰입도 증진 노력

* (사례) ㈜서울메트로환경은 직급별 교육 실시 ① 관리자: 리더십‧고객만족교육 등 ② 현장직원: 직무교육‧서비스정신 등 상하반기 집체교육 ③ 현장직원 지원자 대상 ‘청소‧위생 아카데미’ 개설, 수료자 승진 시 우대

○ 교육프로그램 구성 시 노동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승진 가점 부여, 교육수당 지급 등의 방식을 통해 참여 유인 마련

○ 원가절감, 공정개선, 도구개발 등 지속적인 노하우 축적*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전문성 향상 노력 지속

* (사례) ㈜서울메트로환경은 청소업무 개선을 위해 모회사(당시 서울메트로)에 도구개발팀이 구성, 특허 공동출원

2-4-2. 합리적 임금‧승진체계 설계

○ 임금체계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를 반영하고, 근로자가 직무와 능력 등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축

* ｢정규직 전환자 임금체계 관련 안내(공공기관노사관계과-2037, '18.10.11)｣ 참조

○ 숙련 형성 정도, 서비스 성과 등을 반영하여 상위 단계로 승급 또는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도록 임금체계 설계

○ 임금수준은 전환 이전 임금수준, 모회사의 예산, 직무별 시장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

* 관리자 인건비 등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자회사 전환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

○ 관리역량을 갖춘 근로자가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및 동기부여

* (사례) ㈜서울메트로환경은 여성 청소근로자 중 능력과 인격을 갖춘 근로자를 관리장으로 승진시킴으로서 평직원에게 희망과 동기를 부여

○ 전문성 없는 낙하산 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한 CEO 선발 및 공정채용 절차에 따른 유능한 인력 선발 시스템 구축

3. 자회사 설립 절차

□ 이하 내용은 자회사 설립의 주요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

3-1. 공기업‧준정부기관

3-1-1. 사전협의

○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1조의2에 따라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출연·출자의 목적 및 필요성 등 사전협의 필요

○ (필요서류)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연·출자의 목적 및 필요성 등이 포함된 계획서 제출

<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른 계획서 주요항목 >

① 출연·출자의 목적 및 필요성

② 출연·출자대상 법인의 사업범위 및 내용

③ 출연·출자의 금액 및 시기

④ 출연·출자대상 법인의 최소 5년간의 연도별 재무 계획

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출자대상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채무보증, 손실보전 등의 내용

⑥ 그 밖에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 (절차) ①사전협의 요청(공공기관→주무기관의 장) ②검토 및 회신(주무기관의 장) ③사전협의 요청(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④검토 및 회신(기획재정부장관)

3-1-2.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 의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의 지분 취득 시 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이사회 심의·의결 필요

3-1-3. 설립 세부절차(상법상 주식회사)

구 분	주요내용
자회사 기본계획 마련	∙필요시 기관 내 자회사 설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 ∙법인설립을 위한 계획서 작성 및 사전협의 진행 ∙필요시 이사회 심의‧의결
발기인 구성	∙출자의사가 있는 발기인 선발
자본금 규모 결정	∙최저자본금 5천만원 이상
발기인 조합 계약	∙주식회사 설립계약서(발기인 상호간 계약) 작성
정관 작성	∙구성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공증인의 인증(상법 제292조)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주식인수 / 주금납입	∙각 발기인은 서면에 따라 주식 인수(상법 제293조) ∙발기인은 주식인수 후 인수가액을 납입하며,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서 발급(상법 제318조)
창립총회 / 이사 등 선임	∙주식의 인수, 납입 등 회사의 창립사항에 대한 보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후 발기인은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상법 제296조)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상법 제298조)
설립등기	∙설립의 등기는 위 절차를 마친 후 2주 내 설립할 주식회사의 본점이 있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 ∙등기로 주식회사는 최종적 설립되며, 법인격 취득
사업자 등록	∙설립등기를 마친 후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
직원 채용	∙정규직 전환 근로자 및 신규 근로자 채용
인허가 취득	∙필요 인허가사항 취득

※ 이 외에도 개별법률‧정관‧지침 등 기관별로 별도의 검토사항 및 필요절차가 존재할 수 있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비영리법인)은 사전협의 정관‧등기 등 주식회사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주무관청 허가 등 별도 절차가 존재하므로 민법 등 참조

3-2. 기타공공기관

□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관리기준에 따라 사전협의 등 진행

3-3. 지방공기업

3-3-1. 관련 규정

○ (법규)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제54조에 따라 공사만 타법인 출자가 가능하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 전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

○ (지침)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17.12)‘에 따라 타법인 출자시 타당성 검토 실시 및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p.50)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시 타당성 검토 실시 및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 타법인 출자는 당해 지방공사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 목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실시

○ 외연확장 수단으로 자회사 신설 및 관련법인 출자 등은 불가

○ 출자대상 사업의 적정성, 아웃소싱의 효과 등 출자타당성 검토 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

○ 타법인 출자 이외의 타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 금지

3-3-2. 주요 절차

○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라 지방공사는 출자타당성 검토 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 후 자회사 설립

○ 타당성 검토(용역) → 지방의회 의결 → 설립 세부절차 진행

3-3-3. 설립 세부절차(상법상 주식회사)

구 분	주요내용
설립방침 결정	∙필요시 기관 내 자회사 설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 ∙대상사업의 성격, 유형 등 내부 검토
설립 타당성 검토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 설립타당성 검토계획 작성 - 설립타당성 검토기준 제시 :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B/C분석),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설립타당성 검토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및 실시 : 검토기관은 시행령 제47조 제4항에 따라 선정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확정
자본금 규모 결정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지방의회 의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자회사 설립 결정
발기인 구성 및 정관 작성	∙구성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공증인의 인증(상법 제292조)
발기인 조합 계약	∙주식회사 설립계약서(발기인 상호간 계약) 작성
주식인수 / 주금납입	∙각 발기인은 서면에 따라 주식 인수(상법 제293조) ∙발기인은 주식인수 후 인수가액을 납입하며,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서 발급(상법 제318조)
창립총회 / 이사 등 선임	∙주식의 인수, 납입 등 회사의 창립사항에 대한 보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후 발기인은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상법 제296조)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상법 제298조)
설립등기	∙설립의 등기는 위 절차를 마친 후 2주 내 설립할 주식회사의 본점이 있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 ∙등기로 주식회사는 최종적 설립되며, 법인격 취득
사업자 등록	∙설립등기를 마친 후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
직원 채용	∙정규직 전환 근로자 및 신규 근로자 채용
인허가 취득	∙필요 인허가사항 취득

※ 이 외에도 개별법률‧정관‧지침 등 기관별로 별도의 검토사항 및 필요절차가 존재할 수 있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비영리법인)은 사전협의 정관‧등기 등 주식회사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주무관청 허가 등 별도 절차가 존재하므로 민법 등 참조

붙임		자회사 설립 관련 법령 및 지침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시행령 제29조의2

제51조의2 (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결정 등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

다.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금융채권자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의 채무조정에 관한 의결

라.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 등에 대한 출자

마.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

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사.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 지원

2.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사실상 수행한 이후 출자하는 경우

② 출연·출자기관 설립 또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연·출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법 제51조의2에 따른 사전협의는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출자의 목적 및 필요성

2. 출연·출자대상 법인의 사업범위 및 내용

3. 출연·출자의 금액 및 시기

4. 출연·출자대상 법인의 최소 5년간의 연도별 재무 계획

5.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출자대상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채무보증, 손실보전 등의 내용

6. 그 밖에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조(출자기관 등의 운영)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 제51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하는 출연․출자에 관한 약정을 맺고자 하는 경우, 사전협의는 약정을 맺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지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의 권한을 수임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동 기관의 검토로 이사회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고자 할 경우(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경우에 한하여 20%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2. 다른 법인에 30억원 이상 출자하고자 할 경우

3. 출자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고자 할 때 채무보증행위를 하려는 경우

○ (안내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연‧출자 사전협의 업무절차 안내(’18.3,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 사전협의와 관련한 법령 및 지침, 주요 절차,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서 양식 예시 등

□ 지방공기업

○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 (지침)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17.12)｣ p.50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시 타당성 검토 실시 및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 타법인 출자는 당해 지방공사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 목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실시

○ 외연확장 수단으로 자회사 신설 및 관련법인 출자 등은 불가

○ 출자대상 사업의 적정성, 아웃소싱의 효과 등 출자타당성 검토 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

○ 타법인 출자 이외의 타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 금지

- 자회사 설립 시 준용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 방식 등 규정

참고2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20.3)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2020. 3.

관계부처 합동

1. 검토배경 및 경과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에 따라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은 ①직접고용, ②자회사, ③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이 있으며,

-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권고했음

○ 또한 자회사로 인한 현장 갈등을 해소하고자 ‘독립성·안정성·전문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이하 ‘자회사 모델안’)｣을 권고(관계부처 합동, ‘18.12.31.)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주요 내용
□ 안정성‧공공성 확보: 공공성과 종사자 고용안정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조직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 ‣지속적인 수의계약 보장 ‣모회사 100% 출자 □ 독립성‧책임성 조화: 자회사 경영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 모회사와의 소통‧연계는 강화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노사협의회 활성화,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 등)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등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등 공동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 전문성 확보 지향: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역량강화와 합리적 임금‧승진체계 구비 ‣교육훈련 등 서비스 역량강화 노력 ‣합리적 임금‧승진체계 설계

○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처우개선 미흡 △단순 용역회사에 불과 △｢자회사 모델안｣의 권고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비판 제기

○ 이에 자회사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자회사 모델안｣에 따라 운영되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한국노동연구원, ‘19.9~11월)

- 관계부처, 공공기관 및 그 자회사, 노동조합 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TF(이하 ’비정규직 TF‘)｣* 의결(’20.3.20.)을 통해 대책을 확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TF: 고용노동부차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 참여

2. 자회사 운영 실태

□ ’19.12월말 기준 57개소 공공기관이 70개 자회사로 파견·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기존 7개 자회사 포함)했고, 이는 1단계 기관 853개소의 6.7%

- 자회사 전환 완료 인원은 40,978명으로 1단계 기관 전환완료 인원의 23.6%, 자회사 방식 전환이 가능한 공공기관 파견·용역 전환완료인원 62,750명의 65.3%

≪ 자회사 설립 관련 ≫

○ 설립 근거: 18개 모기관(31.6%)은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로 자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음

* 법령 근거 26개소(45.6%), 모기관 정관 13개소(22.8%), 일부 기관은 상법 등 추상적 규정을 설립 근거로 응답

○ 자회사 규모: 근로자 수는 평균 654명이며, 500명 이상 19개소(33.3%), 100명 미만 10개소(17.5%)

- 자본금 기준으로는 초기 설립·운영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수(46개소)가 10억원 미만 소액 자본금을 출연

○ 자회사 임원: 대표이사 중 임용 전 모기관 임직원이 58.2%, 이사 중 모기관 겸직이 75.4% 등 모기관과의 관련성이 높음

○ 자회사 관리인력: 최소 인력으로 구성되어 업무 과중, 전문성 부재, 자회사 노사갈등 해결에 어려움 발생

- 대부분 모기관이 직원을 파견하여 자회사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상황

○ 전환 직종: 환경미화(8,755명, 29.0%), 시설관리(4,440명, 14.7%), 특수경비(1,700명, 5.6%), 일반경비(1,624명, 5.4%), 콜센터(727명, 2.4%) 등

≪ 계약 관련 ≫

○ 계약 형태: 대부분 사업비 인상없이 수의계약 체결

○ 낙찰률 관행: 종전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고 노무비 산정시 시중노임단가 미적용으로 노동자 처우개선에 한계

* 낙찰률 수준: 용역회사 평균 88.5% → 자회사 평균 91.7%

○ 일반관리비·이윤이 적게 배정되고, 행정 인력의 인건비가 일반 관리비로만 계상되는 문제

○ 계약방식: 여전히 업무별 계약(60.7%, 34개소)이 많으며, 통합계약은 37.5%(21개소)에 불과

○ 기존 용역계약을 답습하여 인사경영권 침해 등 부당·불공정 조항*이 존재하는 등 모·자회사 간 대등한 계약관계라는 인식 부족

* 부당·불공정 조향 유형: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규율, 일방적 계약해제·해지 등[붙임 참조]

≪ 처우개선 관련 ≫

○ 처우개선 활용 재원: 종전 용역회사 지급 비용을 처우개선에 전액 활용 32.7%(16곳), 일부 활용 57.1%(28곳), 미활용 10.2%(5곳)

○ 임금체계: 한국노동연구원의 직무급 표준임금체계를 반영한 기관이 64.3%를 차지(36개소, 수정사용 포함)

○ 임금변화: 전환 후 월 25만 임금 상승 효과(231만원 → 256만원, 11.4%증)

○ 복리후생: 연간 48.9만원(월 4만원 수준)의 복리후생이 증가

* 복지포인트(40만원), 경조사비, 교통비, 근무복, 단체보험 등 포함

○ 기타 근로조건: 휴가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일부 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연차 사용 제한, 노동 강도 강화 등 어려움

≪ 노사관계 관련 ≫

○ 노동조합: 대부분 신설되었으며, 복수노조인 기관이 41.1%

○ 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기관은 절반 수준에 불과(30개소, 1회 이상 회의 개최)

*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설치·운영(제4조)

○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대부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45개소, 81.8%), 일부 기관에서는 근로자 대표성 문제가 발생

* 종전 용역회사 현장소장 출신을 근로자 대표로 위촉하거나, 모·자회사 경영진으로만 구성

○ 노동이사제 및 근로자 참관제: 전부 미도입

○ 사내복지기금: 대부분 없으며(91.1%, 51개소), 기존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된 경우만 있음(8.9%, 5개소)

* A공사는 모기관 사내복지기금 일부(10억원)를 자회사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노사 합의

≪ 독립성과 자율성 관련 ≫

○ 15개 기관(27.3%)은 자회사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으며, ｢자회사 모델안｣에 따른 경영협약은 과반수가 없음(30곳)

○ 상당수 모기관은 자회사를 여전히 용역업체 수준으로 이해하고, 통제와 감독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

- 자회사는 인사·조직·예산의 독립성 보장을 주장하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른 수의계약 유지 여부 등 지속 가능성을 우려

	총 괄 평 가
□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고용안정, 처우개선이 다소 이뤄졌으나 - 자회사의 지속가능성, 낮은 처우수준 및 독립적 전문서비스기관으로 자회사의 성장을 유도하려는 모기관의 역할 미흡 □ 향후 ｢자회사 모델안｣에 따라 설립근거 등을 정비하고, 수의계약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회사의 지속성 및 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

3. 자회사 모델안 이행 개선대책

□ 이 개선대책은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관계부처 합동, ‘18.12.31.)｣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음

≪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관련 ≫

□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

○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비정규직 TF｣에 보고(‘20년 상반기)

○ 소관 부처는 모기관 설립에 관한 개별 법령에 자회사 설립·운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해 자회사 위탁 근거 마련 추진(현재 국회 심의 중)

○ 자회사 정관 중 ‘인력 공급 사업’ 등은 청소 서비스업 및 관련 업무 등으로 제공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재

□ 부실 자회사의 운영 타당성 검토 등

○ 일정 기간 운영 후 부실 자회사 운영, 사회적 폐해 등 발생 시  ｢비정규직 TF｣에서 타당성 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

○ 100인 이하 소규모 또는 별도 자체 수익사업 없이 모기관 지원 사업만 하는 경우 등은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가세 감면분을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추진 가능

구 분	주식회사(영리법인)	재단법인(비영리법인)
법적근거	• 상법 제169조	• 민법 제32조
사업운영	• 자율적 운영을 통한 사업 확장 가능	• 제한적 사업 운영, 변경 시 소관 부처 허가 필요
법적 안정성	• 상대적으로 설립, 해산 용이	• 소관부처 설립 허가 필요, 임의 해산 불가
예산확보 및 처우개선	• 매년 수의계약에 따라 수입 확보,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	• 업무 협약에 따라 매년 출연 예산이 확보되므로 안정성 높음 • 부가세 감면분을 처우 개선에 활용 가능
고용안정	• 사업 확대·축소에 따른 변동성 존재	• 안정적 예산 확보에 따른 높은 고용 안정성

□ 적정 자본금 출연, 설비 이관 등

○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모기관은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자회사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의 자회사 이관* 등을 통해 자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다만, 소유권 이전, 유·무상 임대 등 세부 형식은 설비의 가격·종류 등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

□  수의계약 개선

□ - 1. 자회사 통합계약 전환

○ 종전 용역회사별 여러 개의 계약을 모기관-자회사 단일 통합계약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 자회사 수행 업무의 개수·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우 수 개의 분야별 통합계약도 가능

* 다만,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 업무는 통합발주 불가

- 모기관은 자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통합계약 전환 일정을 ‘20년 상반기에 ｢비정규직 TF｣에 제출

□ - 2. 낙찰률 관행 개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도록 함

*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에서는 낙찰률 적용 규정이 없음에도 종전 경쟁입찰 계약에 따른 낙찰률을 그대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음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동종‧유사업종 대비 거래가격 고려)

*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 1·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리적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적정 낙찰률을 적용할 경우 ‘정상가격’으로 식별이 가능, △ 종전 낙찰률의 7% 이내로 낙찰률 인상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당성 기준 준수 가능 등

□ - 3.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

○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 사업 수행에 적합한 대가를 지급하고 처우개선 유도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 예정가격 산정 시 기준금액을 원가계산가격의 98% → 100%로 상향 조정(‘19.7.9.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때 발표)

- 가급적 공신력있는 외부 원가산정기관을 활용하여 적정 단가 산정

○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노임단가 산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적극 권장

* 철도공사 사례: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공사와 동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위탁업무의 경우 ‘20년 위탁비 설계 시 시중노임단가 100% 반영하기로 결정 → 공사 유사업무 동일 근속 대비 80% 수준으로 단계적 개선 예정

□ - 4. 계약대금 지급방식 개선

○ 계약총액을 매달 분할 지급하는 기성방식에서 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방식으로 변경 권장

- 기성검사(14일 이내) 및 대가지급기간(5일 이내)을 최대한 단축*

* 자회사 운영실태조사를 통해 단축가능 기간을 검토하여 기성지급 지침(예: 5일 이내 검사 및 대가지급 완료) 시달 예정

- 자회사의 선금 보증금 납부 면제 및 단순노무용역* 인건비의 선금 지급 허용 등 관련 규정(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등) 개정 검토

* 단순노무용역: 청소, 검침,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 부당·불공정 계약 시정

○ ‘19.8~9월 자율 개선 후에도 미시정 사례가 많은 만큼 모기관은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전수 조사하여 시정(’20년 상반기 중)

○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기준이 되는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 및 노동자 고용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 개정 등

- 근로자 교체 요구 조항*(제11조제2항)은 자회사 경영·인사권 침해 및 불법 파견 소지가 크므로 개정

*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 계약 해제·해지 조항(제30조제1항) 적용 기준, 이직예정 노동자 재취업 지원서비스의 모·자회사 공동 제공 등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반영 검토*

	계약 해제·해지 적용 기준 등 예시
□ “계약담당자는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 모기관과 자회사는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 특수조건 검토 시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한 적극 반영

≪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관련 ≫

□ 모·자회사 경영협약 체결

○ 경영협약 미체결 기관은 조속히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 보장(‘20년 상반기)

- 모기관은 자회사 경영에 직접 개입하지 말고 경영협약을 통해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관리

□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운영

○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를 설치하고 노동조건, 작업 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 방안을 적극 협의

- 자회사 노동자 대표는 이해당사자 대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

○ 노사협의회를 미설치한 자회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설치·운영(제4조)

○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 경영참여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시범 실시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장려

○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 복리후생 증진 권장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기금 수익금으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 가능

○ 모·자회사 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을 위해 적극 노력

* 국회 계류 중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통과시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출연액의 일정비율(50%까지)만큼 모기관 사내기금 원금 사용 가능

자회사 예산에 대한 모기관 책임 강화

○ 방만한 자회사 설립·운영은 지양하되 모기관은 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 수준의 행정 지원

- 자회사가 적정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회사에 적절한 관리비·이윤을 보장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일반관리비 9% 이내, 이윤 10% 이내

○ 모기관의 적자 사업을 자회사에 이관하거나 자회사의 흑자 사업을 회수하는 것은 자회사의 안정성·독립성·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예방대책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행

≪ 자회사 전문성 강화 관련 ≫

자회사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방안 추진

○ 모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등 서비스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예산을 적극 지원

- 다만, 모기관 임직원의 자회사 파견 또는 겸직은 자회사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기간만 제한적으로 운영

○ 모·자회사 노사담당 관리자 합동 워크숍 등 교육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공정채용 등

○ 자회사 전환 이후 체계적 인력운영과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해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준용 권고

*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공공기관에 적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마련한 제도로 1단계 기관(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적용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해 주무부처와 모기업은 공정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인프라 조성 ≫

자회사 운영 실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노사관계, 경영 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자회사 운영 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지표명	□ 사회적 가치 구현 - (1) 일자리 창출
적용대상	• 공기업: 비계량 4점, 준정부기관: 비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③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과 * 기관의 여건·특성 등을 고려한 전환의 난이도 및 목표 초과달성,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 등 고려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소관 부처별 평가 기준에 포함하고, 지방 공기업의 경우 경영평가 기준에 포함하도록 함

○ 관계부처는 연구용역(‘20년 상반기)을 거쳐 평가기준·방법 등을 마련하고, ’20년 하반기부터 평가 실시(‘21년 상반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

공공기관 자회사 컨설팅 지원 등

○ 전환 후 자회사의 인사 노무 관리, ‘자회사 모델안’ 준수 지원, 노사-노노 간 이해관계 조정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 ‘20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컨설팅 지원 사업(자회사 컨설팅)에 가급적 신청하도록 권고

○ ’20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점검 실시

* 자회사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적용

4. 향후 계획

○ 모기관은 설립근거 마련, 부당·불공정 계약 시정, 경영협약 체결 등 이행실적을 비정규직 TF에 제출(‘20년 상반기)

* 이행실적 제출 시한·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20년 하반기에 이행 여부 점검․평가 및 ‘21년 상반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낙찰률 개선 등은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제도, 사전컨설팅제도 등 활용 협의 추진

○ ’20년 상반기 중 전체 모·자회사 CEO 합동 워크숍*(관계부처 합동)을 개최하여 자회사 운영 개선을 위한 공동 선언 추진 등 검토

* 공공기관 CEO 워크숍 등 활용

붙임		부당·불공정 조항 및 개선 방향

유 형	부당·불공정 조항 및 개선 방향(예시)
경영·인사권 침해	∙ 자회사 직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과 이를 근로계약서 명시 강제 → 삭제
	∙ 모기관의 자회사 직원 교체 요구 시 자회사는 즉시 교체 의무 → 삭제(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대체)
부당한 업무 지시	∙ 과업지시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모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삭제
	∙ 모회사가 통상적 업무에 대해 직접 구두 지시할 수 있다 → 삭제
노동3권 제약	∙ 자회사는 단체행동시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삭제
	∙ 자회사 쟁의행위 등 경우에 계약 해제·해지 가능 → 삭제
과도한 복무 규율	∙ 용모 단정, 인사하기 등 과도한 복무규율 → 삭제
	∙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을 직접 교육, 지도할 수 있다 → 삭제
일방적 계약해제·해지	∙ 모회사 사정을 원인으로 일방적 계약 해제·해지 가능 → 삭제
	∙ 모회사 경영방침 변화 등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가능 → 삭제

참고3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 근로감독관 연락처(’20.7.27. 기준)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 근로감독관 연락처

2020. 7. 27.

관계부처 합동

지방관서명	부서명	담당 감독관	사무실 전화
서울청	노사상생지원과	이부경	02-2250-5717
	노사상생지원과	오혜란	02-2250-5732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손광진	02-3465-8418
	근로개선지도1과	박연재	02-3465-7350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일권	02-2142-8849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홍성일	02-2250-6150
서울남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박재영	02-2639-2252
서울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이진구	02-950-9845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박정균	02-3282-9094
중부청	노사상생지원과	윤정희	032-460-4571
인천북부	근로개선지도1과	홍준협	032-540-7960
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정세환	032-714-8746
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현우	031-850-7754
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한철희	031-931-2820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김현아	031-259-0330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박수용	031-788-1516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한지수	031-463-7341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제중	031-412-1960
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기덕	031-646-1126
강원(춘천)	근로개선지도과	김종현	033-269-3592
강릉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이기수	033-650-2518
원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엄순태	033-769-0802
태백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최승현	033-550-8631
영월출장소	근로개선지도팀	이은종	033-371-6231
부산청	노사상생지원과	유행현	051-850-6393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서동구	051-559-6618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권혜미	051-309-1564
창원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성식	055-239-6597
울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이지은	052-228-1892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박건영	055-370-0973
진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진정하	055-760-6525
통영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노규헌	055-650-1926
대구청	노사상생지원과	송주희	053-667-6273
대구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백상협	053-605-9059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강동재	054-271-6753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김소희	054-450-3513
안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	윤명진	054-851-8035
영주지청	근로개선지도팀	김선락	054-636-1159
광주청	노사상생지원과	이지은	062-975-6305
제주	제주센터	김창진	064-728-6127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이재훈	063-240-3373
익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김영기	063-839-0018
군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노서희	063-450-0525
목포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조하나	061-280-0132
여수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박재우	061-650-0126
대전청	노사상생지원과	이학진	042-480-6266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병섭	043-299-1163
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노성준	041-560-2886
충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나종남	043-840-4063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김병순	041-930-6126
서산출장소	근로개선지도과	안병수	041-661-5647

※ 인사이동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참고4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 7. 20.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 개 요	92

1-1. 추진배경	92

1-2. 기본 원칙과 방향	95

1-3. 의의	96

<참고: 기존 전환정책과의 차이점 비교>	97

1-4. 추진절차 흐름도	98

2.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공공부문 및 비정규직 근로자	99

2-1. 정규직 전환 추진대상 공공부문	99

2-1-1. 1단계: 기존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기관	99

2-1-2. 2단계: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	99

2-1-3. 3단계: 민간위탁기관	100

2-2.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101

2-2-1. 기간제근로자	101

2-2-2. 파견근로자	101

2-2-3. 용역근로자	101

3. 정규직 전환 기준	102

3-1. 일반 원칙	102

3-1-1.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102

(1) 상시ㆍ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102

(2) 당해 직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102

(3)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102

3-1-2.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103

3-1-3.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고용	103

3-1-4. 일시ㆍ간헐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제외	10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2.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	105

3-2-1. 60세 이상 고령자	105

3-2-2.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105

3-3.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기간제)	106

3-3-1.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106

3-3-2. 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106

3-3-3.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108

3-3-4.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108

3-3-5.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전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한 경우	108

3-3-6. 주요 사례별 전환 여부 판단 설명	109

□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109

□ 초단시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109

□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	110

3-4.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파견·용역)	111

3-4-1.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ㆍ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111

3-4-2.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111

3-4-3. 산업수요ㆍ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112

3-4-4.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112

3-4-5. 근로자의 전환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113

4.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114

4-1.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114

4-1-1. 개요	114

4-1-2. 설치단위 및 시기	114

4-1-3. 위원회 구성ㆍ운영	114

4-1-4. 역할	115

4-1-5. 공통직종에 대한 상급기관 심의 및 부처 단위 가이드라인 시달	115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4-2.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	117

4-2-1. 개요	117

4-2-2. 협의 단위	117

4-2-3. 협의기구 구성	118

4-2-4. 협의기구 운영 절차	118

4-3. 정규직 전환추진단 지원	121

4-3-1. 취지	121

4-3-2. 컨설팅팀 구성 및 역할	122

4-3-3. 컨설팅팀 지원 내용	123

4-3-4. 컨설팅팀 지원 절차	123

4-3-5. 전략기관 지정 및 지원	124

4-3-6. 지방노동관서 현장 지원	124

5. 정규직 전환 방식	125

5-1. 기간제: 직접고용	125

5-2. 파견·용역	125

5-2-1. 직접고용 방식	125

5-2-2. 자회사 방식	126

5-2-3.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	126

6.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128

6-1. 개요	128

6-2. 원칙: 현 근로자 전환 채용	128

6-3. 예외: 경쟁채용	129

6-3-1. 요 건	129

6-3-2. 채용방식	13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7.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131

7-1. 원칙	131

7-2. 결정 방식	131

7-3. 전환 직후 예산반영 이전 과도기적 급여체계	132

8. 전환 시기	133

8-1. 기간제	133

8-2. 파견·용역	133

9.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134

9-1. 개요	134

9-2. 체계적 인사관리	134

9-3. 처우개선	134

9-4. 채용관행 개선	135

9-5. 전환제외자 보호	135

10. 정규직 전환 정책 후속 조치	136

10-1. 정원ㆍ예산 등 반영	136

10-2. 제도적 뒷받침	136

10-3. 지도·점검 강화	136

11. 행정사항	137

11-1. 기관별 담당부서 및 총괄·실무책임자 지정	137

11-1-1. 총괄관리책임자 지정	137

11-1-2. 정규직 전환 관련 담당부서 및 실무책임자 지정	137

11-2. 특별실태조사 실시 및 전환실적 관리 적극 협조	137

11-2-1. 특별실태조사 실시 협조	137

11-2-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실적 관리 협조	138

11-3. ’18년 예산 반영(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139

11-4. 기존 대책ㆍ지침과의 관계	140

11-5. 전환 추진 중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	140

1. 개  요

1-1. 추진 배경

○ ’97년 IMF 경제위기와 ’0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는 체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 고성장과 완전고용의 신화가 붕괴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들이 결부되면서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진통에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됨

○ 규모면에서 국민 3명 중 1명(’16년 32.8%)이 비정규직이고,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의 65.5%에 불과하며,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는 37.4%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이 1년 미만 근무자이고, 청년층(15∼29세)과 장년층(50세∼)이 비정규직의 64.8%를 차지하여 비정규직 문제가 곧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열악한 고용상황과 더불어 사회안전망도 부족한 현실임

<근속 1년 6개월 이상 정규직 전환률(기간제)>	<4대 보험 가입률>

○  최대의 사용자로써 공공부문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 그간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음

○ ’16년말 기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1만명으로 그 비중은 민간의 절반 수준이나, 파견·용역의 비중은 민간(4.5%)보다 높은(6.5%) 상황임

‘12년	< 공공 >			‘16년		< 민간 >

- 특히, 파견·용역은 총 121천명으로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 3개 직종이 전체의 63.6%에 이르는 등 대부분 상시·지속적인 업무임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은 총 212천명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등 고용안정은 이루었으나 여전히 처우개선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의 유연성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음

-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고, 공공부문에서도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임

○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함

-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전환 정책은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법이 모색하여야 함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기본 당위에 입각하여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1만명(16.9%)으로 비중이 민간(32.8%)의 절반 수준이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로 파견․용역 등 외주화 증가

○ (기간제) 총 규모는 191천명으로 직종별로 사무보조원, 과학·연구보조원이 22.4%로 다수, 교육기관의 기간제 교원, 강사도 29.0%로 높은 비중

직종	기간제 교원	사무 보조	강사	과학 연구	시설물 관리	의료 업무	조리· 영양사	시간제 경마직	산림 보호	상담원	사회 복지사	우편 업무	통계 조사원	기타
191,233	32,680	25,294	22,738	17,576	15,624	7,936	7,151	6,278	5,142	4,950	3,123	1,127	949	40,665

-  사유별로 일시·간헐·한시 → 타법령 적용 → 초단시간 → 고령자 → 연구업무 종사자 → 휴직 대체 順

사유	일시 간헐 한시	타법령 (기간제)	초 단시간	고령자		연구 업무	휴직 대체	강사	선수등		복지 실업	전문 지식	기타
				(55-59)	(60-)				선수	체육 지도자
191,233	55,097	35,642	20,379	9,582	6,165	10,448	10,417	8,829	1,038	6,646	5,432	4,171	17,387

○ (파견·용역)  총 규모는 121천명으로 소폭 증가 추세(‘15년 115천명), 직종별로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3개 직종이 전체의 63.6%

○ (무기계약직) 총 규모는 212천명으로 ‘15년 대비 7천명 증가, 임금도 지속 상승(’12년 178만원 → ‘16년 207만원)

1-2. 기본 원칙과 방향

1-3. 의의

○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젼, 목표, 내용, 절차 등에서 기존의 전환정책과는 다른 특별한 의의를 가짐

○ 첫째, 공공부문 □인사 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임

-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민간부문을 선도할 모범적 사용자로써 공공부문은 더욱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임

○ 둘째,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함

-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性‘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하는 것임

- 경영혁신이 ‘효율성’ 중심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효율성의 대상이 되었고, 비용절감을 위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임

○ 셋째, 공공서비스 질 개선의 방법을 혁신하겠다는 것임

-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은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고양시켜 궁극적으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임

○ 넷째, 전환정책의 수립에서 집행까지 협치(協治)로 추진한다는 것임

- 이번 정책은 공공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다양한 관계자들간의 이해 충돌, 재정 부담과 유연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 동반되는 이슈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한다는 것임

○ 다섯째, 전환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임

- 기간제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전환방식을 넘어 대부분 상시‧지속적 업무인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전환대상에 포함하였음

-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 정책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참고		기존 전환정책과의 차이점 비교

구분		기존	개선안
전환대상 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 일부 민간위탁기관 * 단계적 추진
전환대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전환 기준	상시 지속 판단 기준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① 과거 2년 이상 지속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①+②)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① 삭제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
	전환 예외 사유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 -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6개 사유 □업무/직무 특성에 따른 사유 - 휴직·파견 업무대체자 등 11개 사유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 - 60세 이상 고령자 등 2개 사유 □업무/직무 특성에 따른 사유 -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등 5개 사유
전환절차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기관 자체판단에 따라 전환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 □(파견ㆍ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전환 → 컨설팅팀 지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상여금 80～10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무기계약직 정원관리(조례·훈령‧규정)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지급 □식비 차별 없이 지급 □기간제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고용 □상시지속업무 신설, 결원 시 정규직 고용

1-4. 추진절차 흐름도

2.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공공부문 및 비정규직 근로자

2-1. 정규직 전환 추진대상 공공부문

○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기관별 특별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전환을 추진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실태조사와 전환추진의 시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함

2-1-1. 1단계: 기존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기관(852개소)

○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기관의 비정규직 직종과 규모, 업무 등이 비교적 명확한 다음의 기관이 해당됨

① 중앙행정기관 48개소(17부, 3처, 17청, 6위원회, 기타5)

② 자치단체 245개소(광역 17, 기초 228<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③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76개소(교육청 17, 국공립교육기관 59)

④ 공공기관 336개소(공기업 35, 준정부기관 89, 기타공공기관 208, 추가 4)

⑤ 지방공기업 147개소

○ 전환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특별실태조사 및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정규직 전환 규모 및 방식 등을 확정하고 전환 추진

2-1-2.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기관은 아니나, 자치단체별 또는 기재부 등 정부부처에서 대략의 기관 범위를 알고 있는 기관

①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② 공공기관 자회사

③ 지방공기업 자회사

○ 특별실태조사는 1단계 기관과 동일하게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에 실시하되, 전환은 실태조사 후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18년 상반기)

○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가 완료되었고 자체 재원조달이 가능한 경우 기관장 책임 하에 1단계 전환기준 등을 참고하여 전환 추진 가능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의 범위

○ 요건

- 공공기관 : ①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②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법인

- 지방공기업 : 공사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제2항 제1호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회사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① 해외 자회사(현지법 적용)

②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되는 한시 회사(페이퍼컴퍼니)

③ 금융공기업의 경우 ⅰ)구조조정 및 매각을 추진 중인 자회사, ⅱ)자금만 있고인적실체가 모호한 펀드나 투자조합 등

2-1-3. 3단계: 민간위탁기관

○ 민간위탁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2조)

○ 위탁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용어상의 혼란도 있어 명확한 개념설정이 어려운 상황

- ’17년 하반기에 민간위탁의 개념과 형식 및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 ’18년 상반기에 전면적인 실태조사 → ’18년 중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별도로 전환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환을 추진

2-2.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2-2-1.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 명칭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됨

2-2-2.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하는 자

* (예시) 사무보조(비서), 운전원, 전산보조원, 조리사, 번역가 등

2-2-3.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

○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 예)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단순노무종사자

※ (민간위탁근로자) 인건비‧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전체나 특정업무(공공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18년 중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전환여부 검토

* (예시) 역사운영, 직장 어린이집, 복지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창업지원, 인턴쉽 운영, 카페테리아 등

3. 정규직 전환 기준

3-1. 일반 원칙

3-1-1.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임

(1) 상시ㆍ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 ①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②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이전의 기준을 완화하여 전환대상 범위를 확대

< 상시·지속 업무 판단기준 개선 내용 >

기 존	개 선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①과거 2년 이상 지속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①+②)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①삭제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2) 당해 직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 동일한(하나의) 장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종․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급식조리원 등과 같이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라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3)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 사업의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유사․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함

○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반복·갱신되어 2년 이상 지속 예상 시(예시: 국고보조사업) 전환 대상에 포함

* 2년 이상 지속 판단 시 당해 사업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향후 2년 이상 편성한 경우 하나의 판단준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업 완료 시점이 2년 이내로 명확한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이전 지침의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인지 여부’는 상시ㆍ지속 업무 판단 요건에서 제외됨. 다만, 과거 2년 이상 해 온 업무의 경우 사업종료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향후 2년 이상 판단 시 하나의 판단기초가 될 수 있음

3-1-2.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예외를 인정

☞ 기존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임

○ 인적속성이나 업무ㆍ직무 특성을 고려, 일부 사유에 대하여  전환제외 인정

○ 다만,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 가능

3-1-3.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폭발물‧화학물질 처리업무,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은 생명‧안전 업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공공‧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수립할 계획

3-1-4. 일시ㆍ간헐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제외

○ 정규직 전환대상 비정규직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일시ㆍ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시ㆍ간헐적 업무란 기본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

* 매년 6개월(예: 4월～9월)간 동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연중 사업수행기간이 9개월 미만인 경우는 전환대상 아님

-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

ㆍ연중 9개월 이상이더라도 사업기간이 정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가 명확한 경우

* 예)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3년 프로젝트 사업, ○○시 경전철 건설추진단 등

3-2.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

3-2-1. 60세 이상 고령자

○ 이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5~59세는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

○ 60세 이상자가 근무하는 직종이 청소ㆍ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 별도의 정년을 설정(예: 65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음

○ 60세 이상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해온 경우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 동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고용해 오던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3-2-2.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 선수와 같이 특기 활용 등의 목적으로 채용되고 체력적 요인 등의 이유로 한정된 기간에만 고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통념상 정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정

3-3.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기간제)

3-3-1.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 예) 육아휴직, 병역휴직 등

3-3-2. 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중 경과적 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경과적 일자리」란 구직자에게 일정한 일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임

- 보통 취약계층의 취업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시장일자리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곤란

*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반적으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재량사업이므로 사업이 2년 후에 지속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움

○ 다만, ｢2017년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의 직접일자리사업 중 성격이 다른 아래의 <붙임> 사업*은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가능

* 해당 사업들은 다른 직접일자리사업과는 달리 ① 정부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리라 예상되고, ②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운영되어 왔으며, ③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근로자를 다시 선발하여서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붙임> 사업 참여자가 정규직 전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참여자 인적특성, 사업의 성격, 상시‧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아닌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등 사업 운영인력으로서 상시‧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임

붙임		직접 일자리사업 중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가능 사업

* 세부사업명 내에 내역사업명이 있는 경우는 내역사업명을 기준으로 전환대상 가능 사업을 판단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유형	수행방식	근거법
1	농림부	가축위생방역지원(전화예찰)	공공업무지원형	민간보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가축위생방역본부)
2	농림부	도농교류활성화 (마을사무장채용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지자체보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3	문체부	국민문화향유권확대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및 자료 정리)	공공업무지원형	지자체보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4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지자체보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2조
5	문체부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지자체보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6	문화재청	문화재돌봄사업	경기대응형	지자체보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문화재돌봄법(제출 준비 中)
7	보훈처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가사·간병지원)	사회서비스형	직접수행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8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9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10	복지부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아동복지법 제4조
11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2	여가부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언어영재교실 운영 등)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다문화가족지원법
13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양육지원)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 제4조
14	여가부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15	행자부	자원봉사활동화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공공업무지원형	지자체보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19조
16	환경부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경기대응형	직접수행, 출연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3-3-3.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엔지니어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해당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직종 종사자의 고용형태,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을 토대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3-4.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ㆍ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 학교에는 학생 수준별 수업, 수업 지원, 특기개발 및 지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존재하고 이를 충족시킬 필요성 등에 의해 다양한 교사․강사 그룹이 존재

- 학교 교사ㆍ강사간에도 채용목적, 채용절차, 업무수행 내용, 채용근거, 고용기간 등이 다름

*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기간제교사(교육공무원임용령), 영어회화전문강사(초중등교육법)

- 기존 교사와 채용사유와 절차․고용형태․근로조건 또한 다름

○ 교육기관의 교사 강사 등은 수행업무내용, 근로조건, 채용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3-5.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전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한 경우

○ 기관 단위로 설치한「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업무특성,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심사

- 위의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할 만큼 정규직 전환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해야 함

3-3-6. 주요 사례별 전환 여부 판단 설명

□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1) 개요

○ 국고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자금을 말함

○ 운영자에 따라 ①자치단체(일부 민간 재위탁), ②민간보조사업으로 구분

(2) 전환 여부 판단

○ 반복갱신 되는 등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시ㆍ지속적 사업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 추진(일시ㆍ간헐은 제외)

* 중기재정운용계획에 2년 이상 연차별 소요를 제출한 경우 등은 2년 이상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업의 종료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은 전환대상에서 제외

* 2년 이상 지속되는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나 경과적일자리 차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 종사자는 1단계 전환대상이나 민간이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은 민간위탁사업에 해당하므로 3단계에서 전환 여부 검토 후 추진

□ 초단시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임

- 다만, 근로일이나 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예측이 곤란하거나 근로일이 주 1일 등 정규직 전환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 근로일이 불규칙적이라 함은 1주간에 근로일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이 있을 때에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

○ 정규직 전환시에는 가급적 주15시간 이상으로 해서 사회보험 적용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

○ 상시ㆍ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인력 포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임

○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 연구인력은 일시적 업무로서 전환 예외이나

- 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사실상 상시 연구인력인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3-4.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파견ㆍ용역)

3-4-1.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ㆍ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 민간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인력이나 인적자원과 기술, 자본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단시일 내 관련 전문성 및 관련 역량을 축적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자칫 민간 기업이 육성한 핵심 인력의 유출 등의 문제가 있어 전환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기업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전환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전환 시 관련 시설 및 장비, 충분한 전문성 및 업무 역량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업무 해당 요건(예시)

- 민간업체에 고도로 축적된 기술‧업 노하우‧자격증 보유 전문 인력‧관련 교육수준 등 인적자본이 해당 업무 수행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업무

- 대규모 인적·물적 네트워크 또는 고가의 시설·장비 등을 필요로 하여 공공기관이 자체해결‧보유‧관리하기가 곤란한 업무 등

○ 단순히 업무 내용이 ‘전문적’이라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유의

3-4-2.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 정부가 법령․정책을 통해 원자력 등 특정 분야 강소기업(중소기업) 육성․진흥 정책 추진과 이를 위해 정부 업무의 민간 위탁을 장려하여 온 경우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관련 산업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기존 중소기업 진흥책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환대상에서 제외

○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이 장려되는 업무(예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 정책이 추진된 경우

3-4-3. 산업 수요‧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산업수요․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향후 기능조정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환대상에서 제외

○ 이러한 기능조정 사유로는 산업수요의 변화, 누적 영업적자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해외시장 진출 등 신규시장 역량 집중 등이 포괄될 수 있음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능조정이 추진 중인 기관 또는 주무부처 혹은 지방자체단체에서 기능조정 필요성을 인정해 매각‧ 구조조정 등이 진행 중인 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3-4-4.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방법으로는 직접 고용 뿐 아니라 별도 공단 또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도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용역)받은 업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

* (예시) 한전KPS, 코레일테크, 부산항 보안공사, 서울메트로환경 등이 다른 공공기관(주로 모회사)으로부터 청소, 정비 등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 이 경우 공공기관은 반드시 기재부 또는 행자부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음(예 : 서울메트로환경)

○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모회사)으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를 위탁 공공기관(모회사)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수탁기관에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수탁 공공기관에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그 전환 기준(Ⅲ. 정규직 전환기준 1, 2, 3)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이 경우 단순히 위탁 공공기관(모회사)로부터 용역계약이 공개경쟁 또는 단기계약(2년 이하)으로 체결된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 기재부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포함) 계약사무규칙(계약사무 운영규정) 등을 개정하여 ‘(예시)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해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예정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7조의4 제2항 제1호)에 수의계약 근거 명시

3-4-5. 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정규직 전환 후 임금 및 정년 등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노조 등)가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나 현 업체에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은 노사협의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결정

4.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4-1.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4-1-1. 개요

○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해 각 기관에「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원회’)」를 둠

○ 기간제근로자의 전환여부는 직접고용 근로자의 전환에 관한 사항이고, 불이익 취급이 아니므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위해 당사자간 협의 방식 보다 기관 내 전환심의위원회 방식으로 결정토록 함

4-1-2. 설치단위 및 시기

○ (설치단위) 공공부문 각 기관에 설치(공동설치가 가능한 기관은 통합하여 설치 가능)

○ (설치시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직후 내부적 준비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4-1-3. 위원회 구성ㆍ운영

○ 기관특성, 비정규직 규모, 직종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6~10인 범위에서 구성하되, 필요시 인원 조정 가능

○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1/2은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것을 권고

○ 외부위원은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기관 사업(복지․교육‧해양분야 등)과 관련된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

* 필요시 컨설팅팀에서 제공하는 Pool 활용(기관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요청)

○ 비정규직 규모가 적고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전환제외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위원장은 기관장이 지정 또는 위원간 협의를 통해 정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

○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전체 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기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4-1-4. 역할

○ 각 기관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종, 업무내용, 고용형태, 근로조건,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하여 위원간 정보를 공유

○ 기간제 근로자 중 쟁점이 되는 주요 직종의 근로자 대표, 기관 실무책임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심의회 출석, 간담회, 현장방문 등의 형태로 가능)

○ 정부의 정규직 전환기준, 해당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실태, 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결정

○ 정규직 전환 결정된 근로자에 대해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근로자의 직종, 임금체계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적용할 직군, 임금체계, 복리후생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필요시 별도의 직군 신설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 제시

4-1-5. 공통직종에 대한 상급기관 심의 및 부처 단위 가이드라인 시달

(1) 대상직종 및 결정과정

○ (배경)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여러 소속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공통 직종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대상직종) 부처 등 산하기관에 걸쳐 분포된 직종으로서 고용형태,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공통의 적용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

* 예) 교육부: 교육청 및 학교 단위 공통 직종,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단위

○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상급기관에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 등이 협의하여 별도의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등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임

- 전환심의위 구성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2) 운영방식

○ (가이드라인 결정방법) 소속기관, 해당 직종 근로자 대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소속기관은 특정직종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이 결정한 공통기준에 따라 자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

- 해당 적용대상기관은 상급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전환심의위원회 활동을 보류하거나, 해당 직종의 전환 관련 결정을 보류 할 수 있음

○ 추가 가이드라인을 시달하는 상급기관은 가이드라인 발표(7.20) 후 빠른 시일 내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추가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여야 함

4-2.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

4-2-1. 개요

○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환대상업무의 선정뿐 아니라 전환방식, 시기 등을 둘러싸고 전환대상 근로자, 기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될 수 있고,

- 조세부담, 공공부문 경직성, 형평성 등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등 과정 관리가 매우 중요

○ 파견․용역의 경우 직종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전환과 관련하여 기관별 특성 및 사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관 단위에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

-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국민적 우려가 동시에 고려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

○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및 시기 등 결정하되,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

* 협의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아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되, 기관의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합리적 방식을 정할 수 있음

4-2-2. 협의 단위

○ 파견․용역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별 기관(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국‧공립 교육기관) 단위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함)｣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전환대상 규모가 크고 직종이 복잡․다양하여 대표단을 구성하기 용이하지 않거나, 효율적 협의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협의단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광역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등은 상호 협의 하에 소속 기초자치단체, 여러 기관에 공통된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 논의를 위한 ‘통합’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일관성 있는 전환 및 협의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극 권고함

* (예시) ○○광역시의 경우, 소속 ‘지방공기업’까지 포괄한 협의기구 설치‧운영

4-2-3. 협의기구 구성

○ 정규직 전환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협의기구 당사자*로 참여

* ①기관, ②파견․용역 근로자(노동조합), ③기관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④무노조 대표, ⑤외부 전문가 등

○ 근로자측 협의위원은 효율적 논의를 위해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적정한 수로 정하되,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해당사자 대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참여대상이 많을 경우에는 대표단을 구성토록 하거나 안건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근로자 대표가 교차 참여하는 등 합리적 방식 채택

4-2-4. 협의기구 운영 절차

<협의 주요 절차>

①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이해당사자 확인 → ②근로자 대표단 구성 → ③협의기구 구성 → ④협의기구 진행 → ⑤컨설팅 지원 등 정부지원 제도 활용

① 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이해당사자 확인

○ ‘기관’은 파견․용역 근로자(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등 사업장 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협의기구 구성 계획 공지

- 기관은 협의기구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노동조합 등을 파악, 리스트업하여 관리

*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파악이 어려울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자문 의뢰 가능

○ 특정 직종 근로자(노동조합)가 협의기구 구성 사실을 몰라 협의기구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② 근로자 대표단 구성

○ 대표단은 협의기구 ‘설치단위별’로 구성하되 효율적 논의를 위해 가급적 3~10인 이내로 구성

○ 기관은 ‘근로자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함)’ 구성을 위한 ‘협의기구 참여 희망 근로자, 노동조합 등’의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회의공지, 장소제공 등 실무 지원

○ 당사자(협의기구 참여 희망 근로자, 노동조합 등)간 자율적으로 충분한 의견청취 및 논의조율을 거쳐 대표단을 구성하되, 부당한 개입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에서도 적극 조치

- ‘파견․용역 근로자’가 여러 직종으로 나뉠 경우 각 직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성을 갖출 수 있는 대표자로 선정

- ‘소속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도 파견․용역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

○ 대표단 구성(단장‧간사‧단원 등) 즉시 기관에 참여자 명단 등 통보

③ 협의기구 구성(20인 이내)

○ 협의기구는 ‘기관 + 대표단 + 전문가’ 등 가급적 20인 이내로 구성

-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 중 객관적‧중립적인 자로 구성

○ 자체 구성한 전문가 풀(Pool)이 없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여 전문가 편성 가능

○ 직종․고용형태 등의 복잡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전략기관(4-3. 정규직 전환추진단 지원 부분 참조)의 경우 중앙 컨설팅팀이 전문가 지원

④ 노사전문가 협의 진행 및 결정

○ ‘기관’과 ‘대표단’은 협의기구(20인 이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 방안 논의

○ 정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조직성격‧소속외 규모‧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대상‧방식‧시기,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 협의

○ 전문가의 컨설팅‧조언을 통해 노-사, 노-노간 갈등조정, 합의점 도출

○ 파견․용역 근로자와 소속 근로자와의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기관별로 임금수준이 높은 임‧직원과 정규직 전환 인력 등에 대한 임금 격차 완화 등 공생발전 도모에 노력

4-3. 정규직 전환추진단 지원

4-3-1. 취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전환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실) 내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설치하여 정규직화 전환에 따른 기관별 전환 모델 설계 등을 위한 전문적 컨설팅 제공 및 이해관계 조정‧갈등 예방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체계》

														<중앙>																							<추진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TF
									·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각 부처 국장급
																																						단장 : 국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무TF
																																			지원팀							컨설팅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주재, 각 부처 과장급																																			중앙
																																												권역
						<현장>																																현장지원단
		우리부 (47개소)				중앙부처 (48개소)					지자체 (245개소)						지방공기업 (147개소)					공공기관 (336개소)							교육기관 (76개소)
		· 전담 감독관				· 지정 담당자					· 지정 담당자						· 지정 담당자					· 지정 담당자							· 지정 담당자

* 지원팀은 관계부처 실무 공무원으로 구성, 관련 정책 수립, 지침시달, 컨설팅팀 총괄․지원, 모니터링 등 업무를 담당

* 현장지원단은 고용노동부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 (지)청장 및 담당과장, 전담근로감독관 등으로 구성,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

○ 특히, 정규직 전환 관련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 단위와 현장 단위(8개 권역)에 컨설팅팀 구성‧운영 추진

4-3-2. 컨설팅팀 구성 및 역할

□ 중앙 컨설팅팀

○ 정규직 전환 지원 경험, 전문성 등을 보유한 전문가, 노사관계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

○ 중앙 컨설팅팀은 부문별로 선정된 전략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 및 전환대상 선정, 전환설계 등 컨설팅․조정을 지원(기관별 3명 배정)

○ 중앙 컨설팅팀은 기관별 전환심사위원회 또는 파견․용역 노사 협의기구에도 참여

- 현장 실태조사, 컨설팅 등을 통해 도출된 전환모델은 타공공기관에서 참고하도록 공유

○ 이 외에도 중앙 컨설팅팀은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생명․안전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 제시 등 기관별 조정․지원 활동도 담당

□ 권역별 컨설팅팀

○ 권역별 컨설팅팀은 8개 권역별*로 지방청에 설치, 정규직 전환 지원 경험․전문성 등을 보유한 전문가․컨설턴트․조정위원․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권역별 50명 내외)

< 권역별 컨설팅팀의 자격요건 >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 연구, 자문 등 경험이 있는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종사자 등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임금체계 등 컨설팅 경험이 있는 노무사, 경영지도사 등

▪공공부문 또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등 조정 경험이 있는 노무사, 교수, 지노위 조정위원 등

* 서울지역(서울청), 인천지역(중부청), 경기지역(경기지청), 강원지역(강원청), 부산․경남지역(부산청), 대구․경북지역(대구청), 대전․충청지역(대전청), 전라․제주지역(광주청)

○ 권역별 컨설팅팀은 권역 내 공공부문 전환과정을 지원(기관별 지원역할은 중앙 컨설팅팀과 동일)

- 소규모 공공기관(신청), 복잡한 인력구성․고용형태․업무양태로 노사협의가 어려운 기관(직권 또는 신청)을 우선적으로 지원

○ 권역별 컨설팅팀은 고용노동부에 구성되는 현장지원단과의 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4-3-3. 컨설팅팀 지원 내용

□ 전환설계 컨설팅 지원

○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방식, 임금‧직무체계, 정년 등 설계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포괄적인 제도 설계를 실질적으로 지원

□ 조정․중재

○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의원회(기간제)’와 ‘노사협의(파견‧용역)’에 참여하여 전환대상 선정 등 초기 단계부터 전환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중재

4-3-4. 컨설팅팀 지원 절차

○ (1단계) 지원신청: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은 관할 지방노동관서(47개) 현장지원단의 공공기관 전담감독관에게 컨설팅 지원 신청

○ (2단계) 지원심사: 지원신청을 접수받은 전담감독관은 소속 청(대표지청)에 권역별 컨설팅팀 인력풀 제공 요청 → 인력풀 제공 요청을 받은 8개 청(대표지청)은 권역별 컨설팅팀 인력풀 내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가 후보군을 선정하여 해당 지방관서 전담감독관에 통보

○ (3단계) 컨설팅팀 선정: 전담감독관은 신청 공공기관 및 컨설팅팀과 협의하여 확정(기관별 3명 내외 + 담당근로감독관 1명 등으로 구성)

○ (4단계) 컨설팅 실시

4-3-5. 전략기관 지정 및 지원

○ 필요성

- 정규직 전환 대상 공공부문이 광범위하여 모든 기관에 동시다발적인 컨설팅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직종‧고용형태 등이 복잡하거나 비정규직 규모가 큰 기관, 파급효과가 큰 기관 등을 전략기관으로 선정, 정규직 전환 모델을 설계하여 타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전파할 필요

○ 전략기관 지정

- 통일성을 위해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고 직종이 다양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개소 내외,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 → 노사협의 조정․중재 등

○ 전략기관 지원

- 가이드라인 발표(7.20) 즉시 전략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 2주 이내에 전략기관 현장 조사 및 집중 컨설팅 등 착수 → 전환계획 마련

- 전략기관 집중지원 추진팀(중앙 컨설팅팀(3인 1조) + 담당근로감독관 1인 등 총 4인) 구성 → 각 기관의 현장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 → 전환심의위원회 또는 노사협의 지원 → 노사협의에서 전환대상, 시기 등이 확정되면 전환계획 및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전략기관 전환모델 현장 확산

- 전략기관의 전환모델이 마련되면 각 지방관서(현장지원단)에 전파하여 타 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

4-3-6. 지방노동관서 현장지원

○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해당사자 조정, 복리후생 등 차별 등 노동관계법령 자문서비스를 제공

5. 정규직 전환 방식

5-1. 기간제: 직접고용

○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현재도 해당 기관에 직접고용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함

○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 등을 고려하여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군(예시: 상담직, 사무보조직, 통계조사원 등)을 적용함

○  전환 당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없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군을 신설할 수 있음

○  직접고용 하는 경우,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와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검토

5-2. 파견ㆍ용역

○ 조직 규모‧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관별로 직접고용·자회사, 사회적기업 등 전환방식 결정

< 공공부문별 전환가능 모델 >
구분	모델 유형(예시)
중앙부처 및 교육기관	직접고용
자치단체	직접고용 / 공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직접고용 / 자회사
* 이해관계자 등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모델도 가능

○ 직종별로 전환방식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원칙

5-2-1. 직접고용 방식

○ 위의 경우와 동일

5-2-2. 자회사 방식

○ 파견‧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활용하는 방식

○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시 공공기관(모회사)과 안정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

- 지방공기업(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 제2호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사유(경영혁신정책에 따른 업무 위탁․대행)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기재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수의계약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계획

○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직형태(주식회사, 재단 등)는 모기관의 특성, 조직규모,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 사실상의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경영‧인사관리 체계를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

5-2-3.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

○ 제3섹터 방식으로는 사회적기업 방식과 협동조합 방식이 있음

- “사회적기업” 방식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파견‧용역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 “협동조합” 방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파견‧용역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방식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

○ 제3섹터 방식은 파견‧용역근로자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안정이 가능하고, 민간분야의 창의성 및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 현행법 상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보장, 기존 용역업체 형태와 동일한 거래비용(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발생으로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동의한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

- 다만, 이 모델을 채용할 경우 공공기관은 다른 전환방식과 같이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수의계약 또는 장기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6.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6-1. 개요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채용절차를 둘러싸고 기존 정규직 및 구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기관에서는 고용승계를 통한 고용 안정과 공정한 채용 원칙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용절차를 결정할 필요

6-2. 원칙: 현 근로자 전환 채용

○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7.20)｣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 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추진

-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지나치게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

- 평가 기준이나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사전에 전환평가대상 근로자들로부터 의견수렴 또는 공개하거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 절차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

-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절차나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시 향후 법적 분쟁이 예상되니 유의

-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또는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부적격자로 선정할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

* 부당노동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0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도 우려되므로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

○ 파견․용역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개별 용역․파견업체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고,

-	필요시 파견․용역기간 종료 시 업무관련 시설·장비 매입 등 파견․용역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

- 아울러, 현 고용업체와 사전협의 없이 전환대상 근로자와 개인별 직접 접촉을 지양하고,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노동조합 대표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들이 정한 대표 등)와 협의

○ 전환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환 후 일정기간 기간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양

6-3. 예외: 경쟁 채용

○ 공정채용이 보다 요구되는 업무는 현재 근무 중인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여타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함

○ 이 경우 경쟁 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점부여, 제한경쟁 등 일정부문 비정규직 보호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6-3-1. 요건

(1)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또는 민간의 유사한 업무보다 근로조건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

(2)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업무는 상시ㆍ지속적이나 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정기간을 주기로 순환(교체)하면서 수행하는 경우

(3) 업무 특성 상 위에 준하는 정도의 공개경쟁을 실시할 합리성이 있는 경우

6-3-2. 채용방식

○ 구체적인 채용방식 및 절차는 기관별 노사협의 등을 통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되, 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의 공개 경쟁방식을 권고함

* 자격이 있는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하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공개된 경쟁시험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는 공개경쟁방식을 택하면서 기존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한 경쟁방식도 고려 가능

* 특정한 자격‧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용하는 방식

7.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7-1. 원칙

○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체계는 전문가 자문 및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되,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등 전환 이전보다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처우개선 병행

*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절감되는 이윤‧일반관리비‧부가세 등(전체 비용의 10～15%)은 반드시 전환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

○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

7-2. 결정 방식

○ 임금체계는 전환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환심의위원회, 노사협의 등을 거쳐 마련

○ 정규직 전환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 등을 고려하여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군의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전환 당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없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고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음

○ 임금체계는 직무급, 직능급, 호봉제 등을 설계할 수 있으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로 설계

* 서울시는 청소분야를 직고용하면서 근속년수에 따라 호봉제적 임금체계를 도입하되, 1년차와 15년차 기본급 기준으로 월 임금폭이 28천원으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반영

○ 기관별로 임금체계를 설계할 때, 동일 직종의 임금체계를 충분히 조사‧검토하되, 기관의 예산사정과 전환 전 임금체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설계

○ 전환 후 임금체계 설계시 직무재설계 등 동일‧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기존 근로자와 차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7-3. 전환 직후 예산반영 이전 과도기적 급여체계

○ ‘17년 하반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재원은 기관별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마련

○ 적자기관 등 재정적 여력이 없는 기관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18년 예산 집행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파견‧용역은 전환과 동시에 절감예산으로 처우 개선 조치 시행

8. 전환 시기

8-1. 기간제

○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하기로 결정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9월 예정) 이후 신속히 전환하도록 조치

* 기업 여건에 따라 로드맵 발표 이전이라도 조기 전환도 가능(실태조사시 기관별 기간제 규모, 전환대상 인원에는 포함하여 실적으로 집계)

○ 다만, 새로운 직군 설계, 임금․직급체계 마련 등으로 늦어지는 경우 가급적 ’17년 말까지 전환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예산조치 필요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18년 상반기 중 완료 조치

8-2. 파견‧용역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달리,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사적 계약의 존중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시기는 민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

- 다만, 가능한 경우 민간 파견‧용역업체와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민간업체와 법적 분쟁 발생에 유의

○ 다만,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전환준비(임금체계 개편, 자회사 설립 등)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

9.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9-1. 개요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처우개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조직융화 및 사기진작을 이루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게 관리

○ 상시ㆍ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정착되어 전환 이후 새로운 비정규직이 고용되지 않도록 하여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전환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 필요

9-2. 체계적 인사관리

○ 조례·훈령·규정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을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정원관리 등을 통하여 조직융화 및 사기 진작을 유도

* 서울시(공무직, 업무직), 다수 교육청(교육공무직), 전남대(환경관리원), 상담직 등

-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관리 규정안을 마련하여 제시(별도 제공)

○  전환자에 대하여 신분증 발급·직군·교육훈련ㆍ승급체계 마련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강화

9-3. 처우 개선

○ 절감되는 용역업체의 이윤·관리운영비 등은 반드시 전환자 처우 개선에 활용, 이전보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

-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 제공 등 지속 개선

*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통근버스ㆍ식당ㆍ체력단련장 이용 등

9-4. 채용관행 개선

○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 확립 및 감독 강화

○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사전 심사제를 운영, 매월 자체 모니터링 실시

-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시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검토하여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 인정

9-5. 전환제외자 보호

○ 고령이나 업무특성에 따른 제외자에 대해서도 전환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 모색

*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력 강화,  종합심사낙찰제 정착, 장기계약 모델 확산 및 제도화 병행 추진

○ 채용탈락자에 대하여는 우선 기관 내 전환배치 노력을 강화하고 실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내「특별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

10. 정규직 전환 정책 후속 조치

10-1. 정원ㆍ예산 등 반영

○  정부는 기관별 전환 인원에 대하여 정원 및 예산 등을 신속히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정원) 각 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전환심의, 노사ㆍ전문가 협의를 거쳐 전환인원을 결정하면 정원증원 반영

- 늘어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조례ㆍ훈령ㆍ규정 등을 통해 별도 정원관리

- 정원반영을 위해 통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공기관 등의 경우 기재부에 신속히 정원증원 협의*를 진행

* 주무부처는 8월말까지 산하 공공기관의 확정된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정원 증원요청을 종합․검토하여 기재부로 일괄 제출. 이후에는 개별기관이 전환계획이 확정되는데로 기재부에 정원 증원 협의 진행(주무부처 협의 필요)
→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예정

○ (예산) 각 공공부문 기관은 ‘18년에 ①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예산, ②기존 정규직과 차별이 해소되도록 예산* 반영

- 기관 형편상 일시에 차별이 해소되기 어려운 경우 단계적 추진도 가능하되, 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은 우선 반영

10-2. 제도적 뒷받침

○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공공부문 평가제도를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반영되도록 개편하고, 개편 전 정규직 전환 실적이 평가상 불이익으로 적용 되지 않도록 조치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추진

10-3. 지도ㆍ점검 강화

○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향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병행할 예정

11. 행정사항

11-1. 기관별 담당부서 및 총괄ㆍ실무책임자 지정

11-1-1. 총괄관리책임자 지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기관장을 총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

* 중앙행정기관은 실장급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가능

- 총괄관리책임자는 특별실태조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노사협의 틀 구성 등 정규직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 각 기관 전환계획, 전환실적 등은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에 반영

11-1-2. 정규직 전환 관련 담당부서 및 실무책임자 지정

○ 기관별 비정규직(기간제, 파견ㆍ용역)의 정규직화를 담당할 부서 및 담당 지정

* 기간제, 파견ㆍ용역 또는 직종 등에 따라 여러 부서에 분산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으나 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 1곳을 지정

* 전환대상, 인원, 직종담당 부서 등이 많은 경우 등 필요시 TF팀 설치 운영

- 실무책임자는 부서장(중앙행정기관 등은 ‘과’단위, 공공기관 등은 ‘부’단위) 및 실무수행자로 구성

11-2. 특별실태조사 실시 및 전환실적 관리 적극 협조

11-2.1. 특별실태조사 실시 협조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상황 등에 대하여 특별실태조사 실시 계획

-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실태조사, 전환계획, 전환실적 등을 부실하게 입력ㆍ관리하는 기관의 경우 각종 기관평가 감점, 근로감독 등을 통하여 불이익 제공

	<특별실태조사 계획>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 (기간) ‘17. 7. 24(월) ～ 8. 9(수) ○ (내용) 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등의 직종, 인원, 처우수준, 상시지속 업무 여부 등 고용실태 조사 □ 전환인원, 전환규모, 예산소요액 등 전산시스템 입력(확정 또는 잠정) ○ (입력기간) ‘17. 8. 10(목) ~ ‘17. 8. 25(금) ○ (입력내용)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예산소요액 등 ① ‘확정’입력: 전환심의위원회,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전환대상, 인원 등이 위 ‘입력기간’ 내에 확정된 경우<즉시 입력> ② ‘잠정’입력: ‘입력기간 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우선 기관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추정‘ 입력(’17.8.25까지) □ 전환규모, 예산소요액 등 <확정 내용> 전산시스템 입력 ○ (입력시기) ‘17. 8. 25(금) 이후 전환심의위원회,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전환대상, 인원 등이 확정되면 즉시 입력 ○ (입력내용)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예산소요액 등 □ 실태조사 방법 ○ 기관별로 중앙기관에서 소속기관 현황을 취합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조사내용을 직접 입력 <구체적 내용은 실태조사 설명자료 참조> * http://public-survey.moel.go.kr

11-2-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실적 관리 협조

○ 확정된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을 추진한 경우 전환실적을 신속히 전산시스템에 입력 조치

* 전환실적 입력 전산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으로 입력대상, 입력방법 등은 별도 시달

○ 정규직 전환계획, 전환실적 등은 공개하고, 고용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모범사례로 홍보

- 전환계획, 전환실적 등은 청와대「일자리 상황판」자료로 활용

11-3. ‘18년 예산 반영(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 공공부문 각 기관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18년도 필요한 예산을 기재부 등 예산 담당 부처 등에 요구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현재 ‘18년 예산요구안이 기재부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으므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기관은 기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여 8월 4일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

*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日 전 인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빨리 제출 요망

- (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예산 담당 기관에 제출

○ ‘18년 예산요구 기준

① 정규직 전환과 관련되어 직접 소요되는 예산액*

* 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 등이 지급받는 수준의 금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② 기존 무기계약직 및 ‘17~’18년에 추가로 전환될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비용

* 복지포인트 40만원(年), 명절상여금 80～100만원(年), 식대 130,000원(月) 등 우선 반영

③ 각 부처는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소요예산

* 각 부처는 국고보조사업 중 전환대상 사업의 예산반영 결과를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통지하여 해당 기관에서 이를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및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

④ ‘18년 최저임금 인상 예정에 따라 위반 우려가 있는 기관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인건비 예산 편성

○ ‘17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재원은 기관별 자체재원을 활용

- ‘18년부터는 예산에 충실히 반영

11-4. 기존 대책ㆍ지침과의 관계

○ 이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기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중 다른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적용

-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지침 적용

11-5. 전환 추진 중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

○ 정규직 전환기준 발표 이후 기관 전환계획 확정 전 계약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직종의 정규직 전환대상 여부 등을 최우선적으로 판단

- 기관에 전환심의위원회 설치 전이거나 주무부처 등에서 특정직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은 일정기간 계약연장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파견ㆍ용역근로자의 경우에는 ‘17.6.2 시행한 공문(공공기관노사관계과–1058) 에 따라 조치

⇒ 8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전까지 ① 향후 추가적인 파견ㆍ용역ㆍ민간위탁 등 외주화 지양 ② 가까운 시일 내에 외주화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 계약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

참고5		2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8.5)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자회사>

2018. 5. 31.

관계부처 합동

1. 개  요	146

	목차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 배경	146

1-2.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배경	148

1-3. 기본 원칙과 방향	149

1-4. 의의	150

<참고: 이전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과 비교>	151

2. 2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및 비정규직 근로자	152

2-1. 2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대상 기관	152

<참고: 2단계 특별실태조사 결과>	153

2-2.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155

2-2-1. 기간제근로자	155

2-2-2. 파견근로자	155

2-2-3. 용역근로자	155

3. 정규직 전환 기준	156

3-1. 일반 원칙	156

3-1-1.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156

(1) 상시ㆍ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156

(2) 당해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156

(3)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157

3-1-2.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157

3-1-3.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158

3-1-4. 일시ㆍ간헐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제외	158

3-2.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	159

3-2-1. 60세 이상 고령자	159

3-2-2.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159

3-3.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기간제)	160

3-3-1.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160

3-3-2. 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160

<붙임: 직접 일자리사업 중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가능 사업>	161

3-3-3.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162

3-3-4.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ㆍ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162

3-3-5.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전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한 경우	162

3-3-6. 주요 사례별 전환 여부 판단 설명	163

□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163

<참고: 중앙부처 정규직 전환 통보 국고보조사업 명단(1단계)>	164

□ 타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정규직 전환	165

□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	165

□ 단시간(시간제) 및 초단시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165

3-4.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파견ㆍ용역)	166

3-4-1.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ㆍ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166

3-4-2.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166

3-4-3. 산업 수요‧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167

3-4-4.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167

3-4-5. 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167

4.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169

4-1.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169

4-1-1. 개요	169

4-1-2. 설치단위 및 시기	169

4-1-3. 위원회 구성ㆍ운영	169

4-1-4. 역할	170

4-1-5. 전환과정 정보 공유(파견ㆍ용역도 동일)	170

4-2.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	171

4-2-1. 개요	171

4-2-2. 협의 단위	171

4-2-3. 협의기구 구성	172

4-2-4. 협의기구 운영 절차	172

4-3. 전환결정기구 구성 특례	175

4-3-1. 전환결정기구 구성·운영 간소화	175

4-3-2. 공동 전환결정기구 구성	175

5. 정규직 전환 방식	177

5-1. 기간제: 직접고용	177

5-2. 파견ㆍ용역	177

5-2-1. 직접고용 방식	177

5-2-2. 자회사 방식	177

5-2-3.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	178

6.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180

6-1. 개요	180

6-2. 원칙: 현 근로자 전환 채용	180

6-3. 예외: 경쟁 채용	181

6-3-1. 요건	182

6-3-2. 채용방식	182

6-4. 전환 추진 중에 계약기간(기간제, 파견ㆍ용역) 만료 도래자가 있는
경우	182

6-4-1. 기간제	183

6-4-2. 파 견	183

6-4-3. 용역	184

7.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185

7-1. 원칙	185

7-2. 결정 방식	185

7-3. 전환 직후 예산반영 이전 과도기적 급여체계	186

8. 전환 시기	187

8-1. 기간제	187

8-2. 파견‧용역	187

9.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188

9-1. 개요	188

9-2. 체계적 인사관리	188

9-3. 처우 개선	188

9-4. 채용관행 개선	189

9-5. 전환제외자 보호	189

<붙임: 표준인사관리규정(1단계 기관, 17.12월 배포) 주요 내용>	190

10. 정규직 전환 정책 후속 조치	191

10-1. 정원ㆍ예산 등 반영	191

10-1-1. 정원 반영	191

10-1-2. 예산 반영	191

10-2. 평가체계 구축	192

10-3. 지도ㆍ점검 강화	192

11. 행정사항	193

11-1. 기관별 총괄책임자 및 담당부서 지정	193

11-2. 조속한 정규직 전환	193

11-3. 전환결정, 전환실적 등 전산시스템 신속 입력	193

1. 개  요

1-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 배경

○ ’97년 IMF 경제위기와 ’0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는 체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 고성장과 완전고용의 신화가 붕괴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들이 결부되면서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진통에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됨

○ 규모면에서 국민 3명 중 1명(’16년 32.8%)이 비정규직이고,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의 65.5%에 불과하며,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는 37.4%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이 1년 미만 근무자이고, 청년층(15∼29세)과 장년층(50세∼)이 비정규직의 64.8%를 차지하여 비정규직 문제가 곧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열악한 고용상황과 더불어 사회안전망도 부족한 현실임

<근속 1년 6개월 이상 정규직 전환률(기간제)>	<4대 보험 가입률>

○  최대의 사용자로써 공공부문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 그간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음

○ ’16년말 기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1만명으로 그 비중은 민간의 절반 수준이나, 파견·용역의 비중은 민간(4.5%)보다 높은(6.5%) 상황임

‘12년	< 공공 >			‘16년		< 민간 >

- 특히, 파견·용역은 총 121천명으로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 3개 직종이 전체의 63.6%에 이르는 등 대부분 상시·지속적인 업무임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의 유연성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음

-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고, 공공부문에서도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임

○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함

-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전환 정책은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법이 모색하여야 함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기본 당위에 입각하여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1-2.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배경

○ 정부는 ‘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1단계에 이어 2·3단계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

* 1단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단계: 자치단체 출자·출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 3단계: 민간위탁기관

○ 2단계 공공부문 기관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1)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2)업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높으며, 3)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으로서의 특수성을 1단계 기관과 유사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임

- 다만, 2단계 기관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특별실태조사(‘17.12-’18.2)를 먼저 거친 후 추진하게 되었음

○ 이러한 특별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단계 공공부문 기관의 조직 운영 및 비정규직 비중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됨

< 참고: 1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

○ 1단계 공공부문(853개소)은 ‘17.7.20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0년까지 20.5만명을 목표로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 중

** 20.5만명 = 17.5만명(기관별 잠정전환계획) + 3만명(추가 전환 여지)

1-3. 기본 원칙과 방향

1-4. 의의

○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전, 목표, 내용, 절차 등에서 기존의 전환정책과는 다른 특별한 의의를 가짐

○ 첫째, 공공부문 □인사 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임

-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민간부문을 선도할 모범적 사용자로써 공공부문은 더욱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임

○ 둘째,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함

-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性‘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하는 것임

- 경영혁신이 ‘효율성’ 중심으로 추진되어 비용절감을 위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임

○ 셋째, 공공서비스 질 개선의 방법을 혁신하겠다는 것임

-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은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고양시켜 궁극적으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임

○ 넷째, 전환정책의 수립에서 집행까지 협치(協治)로 추진한다는 것임

- 이번 정책은 공공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바, 다양한 관계자들 간의 이해 충돌, 재정 부담과 유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한다는 것임

○ 다섯째, 전환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임

- 기간제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전환방식을 넘어 대부분 상시‧지속적 업무인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전환대상에 포함하였음

-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 정책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 특히, 2단계 대상기관(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은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처음으로 포함된 것임

참고		이전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과 비교

구분		이전 정부	현행
전환대상 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신규: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
		(신규: 3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 * 단계적 추진
전환대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전환 기준	상시 지속 판단 기준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① 과거 2년 이상 지속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①+②)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① 삭제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
	전환 예외 사유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 -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6개 사유 □업무/직무 특성에 따른 사유 - 휴직·파견 업무대체자 등 11개 사유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 - 60세 이상 고령자 등 2개 사유 □업무/직무 특성에 따른 사유 -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등 5개 사유
전환절차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기관 자체판단에 따라 전환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 □(파견ㆍ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전환 → 컨설팅팀 지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상여금 80～10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무기계약직 정원관리(훈령‧규정)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지급 □식비 차별 없이 지급 □기간제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고용 □상시지속업무 신설, 결원 시 정규직 고용

2. 2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및 비정규직 근로자

2-1. 2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대상 기관

○ 2단계 대상기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회사로서 전체 600개* 기관

- 그 중에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이 553개소(92.2%)로 대다수를 차지

* ①해외 자회사(현지법 적용), ②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되는 한시 회사(페이퍼컴퍼니), ③금융공기업 중 ⅰ)구조조정 및 매각을 추진 중인 자회사, ⅱ)자금만 있고 인적실체가 모호한 펀드나 투자조합 등을 제외한 69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근로자가 없는 기관 89개소, ‘18년 공공기관 지정 2개소 제외

대상기관	선정 기준
①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553개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최소 100분의 10 이상 * 자치단체 출자·출연법
② 공공기관 자회사 <41개소>	◦공공기관이 ①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②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법인 * 알리오 시스템 공시 기준
③ 지방공기업 자회사 <6개소>	◦지방공사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제2항제1호

참고		2단계 특별실태조사 결과

<2단계 특별실태조사 개요>

○ (대상기관) 자치단체 출자·출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600개소

* 해외 자회사, 한시회사, 펀드ㆍ투자조합(금융공기업) 제외

○ (조사항목) 규모(정규직, 기간제, 파견·용역), 직종, 처우수준(임금, 복지포인트, 상여금, 식대), 사용사유, 기타

○ (조사기준일 및 기간) ‘17.10.31.(화) 기준, ‘17.11.27 ~ ’18.2월 조사

Ⅰ. 기관구성 및 규모

□ (기관구성)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 600개 기관

○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553개소(92.2%)로 대부분

- 문화재단(105개), 장학회(60개), 복지재단(32개), 지방의료원(30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업무 수행 기관 다수

○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는 47개소로 대상의 7.8%에 불과, 공공기관 분야 41개소, 지방공기업 분야 6개소

- 특히, 지방공기업 자회사 중 5개소가 서울시 지방공기업 소속

□ (업종) 부문별로 기관설립 목적, 사유 등이 달라 업종에 차이 존재

○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협회 및 단체 서비스업(25.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7.4%)→ 예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13.9%)→ 보건복지서비스업(12.7%) 順

○ (공공기관 자회사) 금융보험업 10개소(24.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8개소(19.5%), 정보통신업ㆍ전기가스공급업 등이 각각 4개소(9.8%) 順

○ (지방공기업 자회사) 운수창고업 2개소(33.3%), 사업시설관리 2개소(33.3%) 順

* 1단계는 중앙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공공행정(46.7%) 중심

□ (기관 규모) 100인 미만이 전체의 79.2%이고, 30인 미만도 287개소(47.8%)에 달해 소규모 조직이 대다수, 1,000인 이상은 4개소에 불과

* 1단계 기관의 경우 1,000인 이상이 333개소(39%), 100인 이상이 771개소(90.4%)

Ⅱ. 비정규직 규모

□ (규 모) 전체 근로자 49,839명 중 비정규직은 15,974명(32.1%)으로 1단계 기관(19.2%)에 비해 매우 높고, 민간부문(32.8%)과 비슷한 수준

○ (유형별) 기간제가 11,392명(71.3%), 파견ㆍ용역이 4,582명(28.7%)으로 기간제 비중이 높음

<2단계 고용형태별 규모>	<1ㆍ2단계 비정규직 비율>

□ 부문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전체 비정규직의 90.8%(14,516명)으로 대다수 차지, 비정규직 비율은 35.1%로 민간부문 수준(32.8%)을 상회

- 이는 기존 정규직 전환정책 대상이 아니었고, 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하는 비율(45.2%)이 높은 것에 기인

○ (공공기관 자회사) 28.9% 수준으로 모회사인 공공기관(1단계) 32.0%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 (지방공기업 자회사) 비정규직 비율이 6.9%*로 매우 낮음

* 대부분(5/6개소)이 서울시 지방공기업으로 규모가 크고 기 정규직 전환 실시

Ⅲ. 기관 운영 재원

○ 기관운영재원을 모회사에 의존하는 기관이 251개소(41.8%)로 많고,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210개소(35.0%)에 불과

- 공공기관 자회사는 금융, 전문기술 등 업종특성상 독자수익 비율(73.2%)이 높음

구분	계	독자수익 창출		모회사 서비스 제공 수익 창출		모회사 의존
계	600	210	(35.0%)	139	(23.2%)	251	(41.8%)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553	178	(32.2%)	125	(22.6%)	250	(45.2%)
공공기관 자회사	41	30	(73.2%)	10	(24.4%)	1	(2.4%)
지방공기업 자회사	6	2	(33.3%)	4	(66.7%)		(0.0%)

2-2.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2-2-1.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 명칭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됨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기간제법 제2조)

2-2-2.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계약을 맺고 사용기관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하는 자

* (예시) 사무보조(비서), 운전원, 전산보조원, 조리사, 번역가 등

2-2-3.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

○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 예)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단순노무종사자

※ (민간위탁근로자) 인건비‧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전체나 특정업무(공공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18년 중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전환여부 검토

* (예시) 역사운영, 직장 어린이집, 복지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창업지원, 인턴쉽 운영, 카페테리아 등

3. 정규직 전환 기준

3-1. 일반 원칙

3-1-1.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임

(1) 상시ㆍ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 ①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②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이전의 기준을 완화하여 전환대상 범위를 확대

< 상시·지속 업무 판단기준 개선 내용 >

기 존	개 선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①과거 2년 이상 지속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①+②)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①삭제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함

(2) 당해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 당해 □업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 ‘9개월 이상’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이나 계약기간이 아니라 당해 직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동일한(하나의) 장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종․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간 9개월 이상이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급식조리원 등과 같이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라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상시ㆍ지속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일 업무를 3개월 등으로 쪼개어 근로계약을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3)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 사업의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유사․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함

○ 사업이나 업무가 매년 반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로 변경되어 2년 이상 지속 예상 시 전환 대상에 포함

* 2년 이상 지속 판단 시 당해 사업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향후 2년 이상 편성한 경우 하나의 판단준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업 완료 시점이 2년 이내로 명확한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이전 지침의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인지 여부’는 상시ㆍ지속 업무 판단 요건에서 제외됨. 다만, 과거 2년 이상 해 온 업무의 경우 사업종료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향후 2년 이상 판단 시 하나의 판단기초가 될 수 있음

3-1-2.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예외를 인정(3-2, 3-3, 3-4 전환예외 참조)

□ 전환 예외사유와 기간제법 기간제한 예외사유와의 관계

◦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 예외사유와 가이드라인의 전환 예외사유와는 관계가 없음

◦ 따라서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이고, 가이드라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임

○ 다만,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 가능

3-1-3.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폭발물‧화학물질 처리업무,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은 생명‧안전 업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공공‧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수립할 계획

3-1-4. 일시ㆍ간헐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제외

○ 정규직 전환대상 비정규직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일시ㆍ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시ㆍ간헐적 업무란 기본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

* 매년 6개월(예: 4월～9월)간 동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연중 사업수행기간이 9개월 미만인 경우는 전환대상 아님

-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

ㆍ연중 9개월 이상이더라도 사업기간이 정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가 명확한 경우

* 예)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3년 프로젝트 사업, ○○시 경전철 건설추진단 등

3-2.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

3-2-1. 60세 이상 고령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60세 이상은 전환 예외 인정

- 따라서, 기간제법에서 전환예외로 인정되었던 55~59세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

- 60세 이상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해온 경우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동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고용해 오던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다만,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청소ㆍ경비 직종은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

- 관행적으로 65세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근무한 경우 65세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계속 고용할 수 있을 것임

3-2-2.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 선수와 같이 특기 활용 등의 목적으로 채용되고 체력적 요인 등의 이유로 한정된 기간에만 고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통념상 정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정

3-3.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기간제)

3-3-1.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 예) 육아휴직, 병역휴직 등

○ 각 기관은 육아휴직 등 일상적인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 등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이 감소되도록 우선 노력

3-3-2. 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 파견·용역의 경우에도 경과적 일자리라면 동일하게 적용

○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중 경과적 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경과적 일자리」란 구직자에게 일정한 일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임

- 보통 취약계층의 취업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시장일자리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곤란

*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반적으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재량사업이므로 사업이 2년 후에 지속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움

○ 다만, ｢2017년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의 직접일자리사업 중 성격이 다른 아래의 <붙임> 사업*은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가능

* 해당 사업들은 다른 직접일자리사업과는 달리 ① 정부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리라 예상되고, ②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운영되어 왔으며, ③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근로자를 다시 선발하여서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붙임> 사업 참여자가 정규직 전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참여자 인적특성, 사업의 성격, 상시‧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아닌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등 사업 운영인력으로서 상시‧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임

붙임		직접 일자리사업 중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가능 사업

* 세부사업명 내에 내역사업명이 있는 경우는 내역사업명을 기준으로 전환대상 가능 사업을 판단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유형	수행방식	근거법
1	농림부	가축위생방역지원(전화예찰)	공공업무지원형	민간보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가축위생방역본부)
2	농림부	도농교류활성화 (마을사무장채용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지자체보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3	문체부	국민문화향유권확대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및 자료 정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지자체보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4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지자체보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2조
5	문체부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지자체보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6	문화재청	문화재돌봄사업	경기대응형	지자체보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문화재돌봄법(제출 준비 中)
7	보훈처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가사·간병지원)	사회서비스형	직접수행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8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9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10	복지부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아동복지법 제4조
11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2	여가부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언어영재교실 운영 등)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다문화가족지원법
13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양육지원)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 제4조
14	여가부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15	행자부	자원봉사활동화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공공업무지원형	지자체보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19조
16	환경부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경기대응형	직접수행, 출연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3-3-3.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엔지니어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해당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직종 종사자의 고용형태,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을 토대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기간제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3-3-4.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ㆍ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 학교에는 학생 수준별 수업, 수업 지원, 특기개발 및 지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존재하고 이를 충족시킬 필요성 등에 의해 다양한 교사․강사 그룹이 존재

- 학교 교사ㆍ강사간에도 채용목적, 채용절차, 업무수행 내용, 채용근거, 고용기간 등이 다름

*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기간제교사(교육공무원임용령), 영어회화전문강사(초중등교육법)

- 기존 교사와 채용사유와 절차․고용형태․근로조건 또한 다름

○ 교육기관의 교사 강사 등은 수행업무내용, 근로조건, 채용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교육부에서 ‘17.9월 발표한 ｢기간제 교원 및 학교강사(7개 직종) 공통 가이드라인｣ 참조

3-3-5.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전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한 경우

○ 기관 단위로 설치한「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업무특성,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심사

- 위의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할 만큼 정규직 전환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해야 함

3-3-6. 주요 사례별 전환 여부 판단 설명

□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1) 개요

○ 국고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자금을 말함

○ 운영자에 따라 ①자치단체(일부 민간 재위탁), ②민간보조사업으로 구분

(2) 전환 여부 판단

○ 반복갱신 되는 등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시ㆍ지속적 사업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 추진(일시ㆍ간헐은 제외)

- 다만, 사업의 종료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은 전환대상에서 제외

* 2년 이상 지속되는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나 경과적일자리 차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

(3) 전환 절차

○ 각 기관은 수행 중인 국고보조사업을 파악하고, 상시·지속 여부를 자치단체·모회사·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시·지속인 경우 정규직 전환을 추진

○ 각 부처는 국고보조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성격이 상시ㆍ지속적 업무이고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예산문제를 협의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상기관 및 고용노동부에 통보

참고		중앙부처 정규직 전환 통보 국고보조사업 명단(1단계)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1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시도전담인력)
2	복지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정신복지센터종사자지원)
3	복지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종사자지원)
4	복지부	의료급여 경상보조
5	복지부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지원)
6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주 40시간 근무자)
7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주 25시간 근무자)
8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주 12시간 근무자)
9	복지부	감염병 예방관리
10	복지부	에이즈 및 성병예방
11	복지부	국가 예방접종 실시
12	복지부	국가 결핵예방
13	복지부	국가 결핵예방
14	복지부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15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16	여가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17	여가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8	여가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건강·다가통합센터종사자)
19	여가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20	여가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21	여가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22	여가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
23	여가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지원
24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5	여가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26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치료 재활
27	행안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운영(임시유해안치시설운영지원)
28	행안부	과거사 관련 사업 지원(제주4·3희생자전산관리등)
29	행안부	과거사 관련 사업 지원(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운영)
30	행안부	자원봉사 활성화(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31	해수부	해양 보호구역 관리
32	산업부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33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4	고용부	취약계층취업 지원(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35	고용부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36	고용부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 1단계 전환 시 상시·지속적 업무로 판단하였던 국고보조사업으로, 2단계 국고보조사업 정규직 전환 과정에 참조

□ 타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정규직 전환

○ 위수탁계약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향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해당 업무의 상시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

○ 법령, 관행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탁 받을 것이 예상되는지, 수탁방식(공모 vs 수의계약), 공모방식의 실질(형식적 vs 실질적)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

□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

○ 상시ㆍ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인력 포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임

○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 연구인력은 일시적 업무로서 전환 예외이나

- 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사실상 상시 연구인력인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과기부에서 ‘17.10월 발표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단시간(시간제) 및 초단시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단시간(시간제)근로자도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 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

* 근로일이나 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예측이 곤란하거나 근로일이 주 1일 등 정규직 전환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 초단시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가급적 주15시간 이상으로 해서 사회보험 적용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인사관리체계를 변경하는 등 근로시간을 늘려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노력을 우선할 필요

3-4.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파견ㆍ용역)

3-4-1.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ㆍ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 민간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인력이나 인적자원과 기술, 자본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단시일 내 관련 전문성 및 관련 역량을 축적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자칫 민간 기업이 육성한 핵심 인력의 유출 등의 문제가 있어 전환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기업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전환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전환 시 관련 시설 및 장비, 충분한 전문성 및 업무 역량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업무 해당 요건(예시)

- 민간업체에 고도로 축적된 기술‧업 노하우‧자격증 보유 전문 인력‧관련 교육수준 등 인적자본이 해당 업무 수행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업무

- 대규모 인적·물적 네트워크 또는 고가의 시설·장비 등을 필요로 하여 공공기관이 자체해결‧보유‧관리하기가 곤란한 업무 등

○ 단순히 업무 내용이 ‘전문적’이라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유의

3-4-2.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 정부가 법령․정책을 통해 원자력 등 특정 분야 강소기업(중소기업) 육성․진흥 정책 추진과 이를 위해 정부 업무의 민간 위탁을 장려하여 온 경우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관련 산업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기존 중소기업 진흥책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환대상에서 제외

○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이 장려되는 업무(예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 정책이 추진된 경우

3-4-3. 산업 수요‧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산업수요․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향후 기능조정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환대상에서 제외

○ 이러한 기능조정 사유로는 산업수요의 변화, 누적 영업적자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해외시장 진출 등 신규시장 역량 집중 등이 포괄될 수 있음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능조정이 추진 중인 기관 또는 주무부처 혹은 지방자체단체에서 기능조정 필요성을 인정해 매각‧ 구조조정 등이 진행 중인 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3-4-4.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방법으로는 직접 고용 뿐 아니라 별도 공단 또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도 있으므로 해당 공공기관의 자회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위탁 공공기관(모회사) 정규직으로의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수탁기관(자회사)에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수탁기관(자회사)에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및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임

3-4-5. 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정규직 전환 후 임금 및 정년 등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노조 등)가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나 현 업체에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전환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다만, 파견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으로 인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전환 거부의사를 표명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에 신규 채용자는 정규직으로 채용

- 또한, 용역근로자의 일부가 전환거부할 경우 용역계약 종료 후 전환희망 근로자는 직접 고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환 거부자에 해당하는 결원 부분은 각 기관이 상시지속 업무 여부를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은 노사협의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결정

4.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4-1.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4-1-1. 개요

○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해 각 기관에「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원회’)」를 둠

○ 기간제근로자의 전환여부는 직접고용 근로자의 전환에 관한 사항이고, 불이익 취급이 아니므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위해 당사자간 협의 방식 보다 기관 내 전환심의위원회 방식으로 결정토록 함

4-1-2. 설치단위 및 시기

○ (설치단위) 공공부문 각 기관에 설치(공동설치가 가능한 기관은 통합하여 설치 가능, 4-3-2 참조)

○ (설치시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직후 내부적 준비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4-1-3. 위원회 구성ㆍ운영

○ 기관특성, 비정규직 규모, 직종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4∼8인 범위에서 구성하되, 필요시 인원 조정 가능

○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1/2은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것을 권고

○ 외부위원은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기관 사업(복지․교육‧해양분야 등)과 관련된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

- 기관의 자문변호사 또는 자문노무사 등은 전환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촉을 가급적 지양

* 필요시 컨설팅팀에서 제공하는 Pool 활용(기관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요청)

○ 기관에 기존의 인사위원회가 있다하더라도 정규직전환심의를 위해 별도의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기존 인사위원회가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요건(외부위원에 노동계 참여 등)을 모두 충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원장은 기관장이 지정 또는 위원간 협의를 통해 정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

○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전체 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기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4-1-4. 역할

○ 각 기관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종, 업무내용, 고용형태, 근로조건,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하여 위원간 정보를 공유

○ 기간제 근로자 중 쟁점이 되는 주요 직종의 근로자 대표, 기관 실무책임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심의회 출석, 간담회, 현장방문 등의 형태로 가능)

○ 정부의 정규직 전환기준, 해당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실태, 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결정

○ 정규직 전환 결정된 근로자에 대해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근로자의 직종, 임금체계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적용할 직군, 임금체계, 복리후생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필요시 별도의 직군 신설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 제시

4-1-5. 전환과정 정보 공유(파견ㆍ용역도 동일)

○ 개별 기관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인원, 심의 진행과정의 전반적인 일정을 소속 근로자 및 파견ㆍ용역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인트라넷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

- 이 경우 소속근로자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의

○ 정규직 전환심의회(기간제) 및 노·사·전문가 협의회(파견·용역)에서 전환규모가 확정되면 전환인원, 전환방식 등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개

4-2.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

4-2-1. 개요

○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환대상업무의 선정뿐 아니라 전환방식, 시기 등을 둘러싸고 전환대상 근로자, 기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될 수 있고,

- 조세부담, 공공부문 경직성, 형평성 등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등 과정 관리가 매우 중요

○ 파견․용역의 경우 직종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전환과 관련하여 기관별 특성 및 사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관 단위에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

-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국민적 우려가 동시에 고려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

○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및 시기 등 결정하되,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

* 협의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아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되, 기관의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합리적 방식을 정할 수 있음

4-2-2. 협의 단위

○ 파견․용역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별 기관(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회사) 단위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함)｣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전환대상 규모가 크고 직종이 복잡․다양하여 대표단을 구성하기 용이하지 않거나, 효율적 협의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협의단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임

4-2-3. 협의기구 구성

○ 정규직 전환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협의기구 당사자*로 참여

* ①기관, ②파견․용역 근로자(노동조합), ③기관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④무노조 대표, ⑤외부 전문가 등

○ 근로자측 협의위원은 효율적 논의를 위해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적정한 수로 정하되, 최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해당사자 대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참여대상이 많을 경우에는 대표단을 구성토록 하거나 안건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근로자 대표가 교차 참여하는 등 합리적 방식 채택

4-2-4. 협의기구 운영 절차

<협의 주요 절차>

①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이해당사자 확인 → ②근로자 대표단 구성 → ③협의기구 구성 → ④협의기구 진행 → ⑤컨설팅 지원 등 정부지원 제도 활용

① 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이해당사자 확인

○ ‘기관’은 파견․용역 근로자(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등 사업장 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협의기구 구성 계획 공지

- 기관은 협의기구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노동조합 등을 파악, 리스트업하여 관리

*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파악이 어려울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자문 의뢰 가능

○ 특정 직종 근로자(노동조합)가 협의기구 구성 사실을 몰라 협의기구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② 근로자 대표단 구성

○ 대표단은 협의기구 ‘설치단위별’로 구성하되 효율적 논의를 위해 가급적 7인 이내로 구성

○ 기관은 ‘근로자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함)’ 구성을 위한 ‘협의기구 참여 희망 근로자, 노동조합 등’의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회의공지, 장소제공 등 실무 지원

○ 당사자(협의기구 참여 희망 근로자, 노동조합 등)간 자율적으로 충분한 의견청취 및 논의조율을 거쳐 대표단을 구성하되, 부당한 개입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에서도 적극 조치

- ‘파견․용역 근로자’가 여러 직종으로 나뉠 경우 각 직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성을 갖출 수 있는 대표자로 선정

- ‘소속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도 파견․용역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

○ 대표단 구성(단장ㆍ간사ㆍ단원 등) 즉시 기관에 참여자 명단 등 통보

○  근로자대표단 구성 시 파견·용역업체 관리자가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배제되는 등 공정성 및 대표성의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파견·용역업체 관리자는 전환대상 근로자로서 근로자간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대표로 참여하지 않도록 유의

○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노조법상 단체교섭이 아니며, 기관단위로 설치되어 해당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근로자들의 고용 관계 전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전환대상 근로자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  산별노조는 산하 조직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산별노조가 개별 기관의 협의회에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③ 협의기구 구성(16인 이내)

○  협의회 위원은 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최대 16인(노사동수+전문가) 이내로 하되, 노·사 위원은 동수로 구성

○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 중 객관적‧중립적인 자로 구성

- 자체 구성한 전문가 풀(Pool)이 없을 경우, 1단계 전환 과정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여 구성

○ 직종․고용형태 등의 복잡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전략기관의 경우 중앙 컨설팅팀이 전문가 지원

④ 노사전문가 협의 진행 및 결정

○ ‘기관’과 ‘대표단’은 협의기구(16인 이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 방안 논의

○ 정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조직성격‧소속외 규모‧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대상‧방식‧시기,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 협의

○ 전문가의 컨설팅‧조언을 통해 노-사, 노-노간 갈등조정, 합의점 도출

○ 파견․용역 근로자와 소속 근로자와의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기관별로 임금수준이 높은 임‧직원과 정규직 전환 인력 등에 대한 임금 격차 완화 등 공생발전 도모에 노력

○ 전환방식, 임금체계 등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어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노사전문가협의체는 우선 전환대상을 먼저 결정한 후 전환방식, 채용방식 및 임금체계 등 사안별로 순차적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임(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도 동일)

4-3. 전환결정기구 구성 특례

4-3-1. 전환결정기구 구성·운영 간소화

(1)  필요성

○  2단계 대상 기관은 비정규직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 정규직 전환결정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전환결정기구 구성·운영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2) 간소화 방안

①  기간제근로자 규모가 적고,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전환제외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전원 전환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약식절차로 전환 결정 가능

②  파견·용역 근로자가 30인 이하인 경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소규모로 구성·운영 가능(예: 노측 3명, 사측 3명, 전문가 2명)

-  전반적인 절차는 “4-2-4의 협의기구 운영 절차”를 준용

(3)  유의사항

○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에도 노·사간 협의 등을 거쳐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비정규직 근로자가 소규모이더라도 전환 관련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4-1, 4-2의 절차에 따라 전환결정기구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준수할 필요

4-3-2. 공동 전환결정기구 구성

(1)  필요성

○ 2단계 기관은 대부분 자치단체·모회사에 대한 정원 및 재원의 의존성이 높은 바, 필요한 경우 기관간 합의를 통해 자치단체별ㆍ모기관(회사)별ㆍ업종별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 전환결정기구 구성·운영할 수 있음

(2) 설치단위

○  ①자치단체, ②모기관(회사) 또는 ③자치단체ㆍ모기관(회사) 내의 동일·유사한 업종 단위 등 통일적인 결정이 효과적인 단위를 자율적으로 선정

(3)  구성 및 운영

○ 자치단체, 모기관(회사) 등의 주관 하에 전환결정기구 구성 여부·구성방식(총인원, 기관별 참여인원 등) 등에 대해 사전 합의 필요

- 공동 전환결정기구의 구성 인원은 공동 결정기구에 포함된 기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합의·선정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

○ 운영 절차 및 방식은 “4.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의 내용을 준용하되,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합의에 의해 채택할 수 있을 것임

① 공동전환결정에 참여한 기관 전체를 대표하는 전체 대표단을 구성하여 협의하는 방식

② 공동전환결정에 참여한 기관들 중 가장 대표적인 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 전환결정기구 결정 결과를 참여한 모든 기관에 확대하는 방식 등

- 이 경우 합의 내용에 대해 참여한 기관과 근로자 등은 개별적 거부를 할 수 없다는 사전 동의가 필요할 것임

5. 정규직 전환 방식

5-1. 기간제: 직접고용

○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현재도 해당 기관에 직접고용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함

○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 등을 고려하여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군(예시: 상담직, 사무보조직, 통계조사원 등)을 적용함

○  전환 당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없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군을 신설할 수 있음

○  직접고용 하는 경우,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와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검토

5-2. 파견ㆍ용역

○ 조직 규모‧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관별로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기업 등 전환방식 결정

○  직종별로 전환방식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5-2-1. 직접고용 방식

○ 위 기간제의 경우와 동일

5-2-2. 자회사 방식

○ 파견‧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활용하는 방식

○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시 자치단체(모회사)와 안정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

-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는 이미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 또 다른 자회사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은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 다만, 이미 자회사가 설립되어 있거나 노사전문가협의체 논의에서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회사 허용

○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직형태(주식회사, 재단 등)는 모기관의 특성, 조직규모,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 사실상의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경영‧인사관리 체계를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

- 자회사 설립‧위탁의 근거를 모회사 정관 등에 명시하고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보장하는 등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 자회사의 경영 독립성을 보장하며 임금‧정년 등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지속

- 교육훈련, 승급‧승진제도, 승급형 임금체계 운영 등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자회사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제고

5-2-3.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

○ 제3섹터 방식으로는 사회적기업 방식과 협동조합 방식이 있음

- “사회적기업” 방식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파견‧용역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 “협동조합” 방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파견‧용역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방식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

○ 제3섹터 방식은 파견‧용역근로자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안정이 가능하고, 이윤 등 관리비용을 활용,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창의성 및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 현행법 상 수의계약에 대한 보장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

- 다만, 이 모델을 채용할 경우 공공기관은 다른 전환방식과 같이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수의계약 또는 장기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6.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6-1. 개요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채용절차를 둘러싸고 기존 정규직 및 구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기관에서는 고용승계를 통한 고용 안정과 공정한 채용 원칙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용절차를 결정할 필요

○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및 전환과정이 공정하게 추진되어 채용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정규직 전환 정책을 기대하며 새롭게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정당하게 채용되었는지 등을 각 기관에서 면밀히 조사 후 전환 대상자 여부 판단

6-2. 원칙: 현 근로자 전환 채용

○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5.31)｣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

- 2단계 대상기관이 기관장 책임 하에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진행 중이거나 전환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1단계 가이드라인 발표시점(‘17.7.20) 또는 이에 준하는 시점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전환대상자로 할 수 있을 것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 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추진

-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지나치게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

- 평가 기준이나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사전에 전환평가대상 근로자들로부터 의견수렴 또는 공개하거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 절차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

-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절차나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시 향후 법적 분쟁이 예상되니 유의

-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또는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부적격자로 선정할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

* 부당노동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0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도 우려되므로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

○ 파견․용역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개별 용역․파견업체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고,

- 필요시 파견․용역기간 종료 시 업무관련 시설·장비 매입 등 파견․용역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

- 아울러, 현 고용업체와 사전협의 없이 전환대상 근로자와 개인별 직접 접촉을 지양하고,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노동조합 대표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들이 정한 대표 등)와 협의

○ 전환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환 후 일정기간 기간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양

6-3. 예외: 경쟁 채용

○ 공정채용이 보다 요구되는 업무는 현재 근무 중인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여타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함

○ 이 경우 경쟁 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점부여, 제한경쟁 등 일정부문 비정규직 보호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6-3-1. 요건

(1)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또는 민간의 유사한 업무보다 근로조건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

* 공공부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 등 단순노무 직종을 청년 선호 일자리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2)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업무는 상시ㆍ지속적이나 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정기간을 주기로 순환(교체)하면서 수행하는 경우

(3) 업무 특성 상 위에 준하는 정도의 공개경쟁을 실시할 합리성이 있는 경우

6-3-2. 채용방식

○ 구체적인 채용방식 및 절차는 기관별 노사협의 등을 통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되, 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의 공개 경쟁방식을 권고함

* 자격이 있는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하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공개된 경쟁시험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는 공개경쟁방식을 택하면서 기존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한 경쟁방식도 고려 가능

* 특정한 자격‧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용하는 방식

6-4. 전환 추진 중에 계약기간(기간제, 파견ㆍ용역) 만료 도래자가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기관의 정규직 전환결정기구에서 전환 여부 결정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한 기간제ㆍ파견ㆍ용역 근로자에 대한 조치 요령임

6-4-1. 기간제

○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여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함으로써 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함

○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의 요건인 2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고 이후 전환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름

○ 계약연장을 할 경우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ⅰ) 전환 대상이 명백하고, 경쟁채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잠정적으로 연장하고 이후 전환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 전환 조치함

ⅱ) 전환 대상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전환 대상은 명백하더라도 경쟁채용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계약만료 조치를 하되, 추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환대상에 포함하고, 경쟁채용인 경우에는 별도 연락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함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대비하여 대체자에 대한 신규채용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용절차를 일시 중지하거나, 채용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존 기간만료 예정인 근로자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 결정이 나면 대체자가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전환 또는 채용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4-2. 파 견

○ 파견기간 2년이 초과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조치

① 전환대상이 명백하고, 경쟁채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전환하고 전환방식이나 임금체계 등은 추후 결정되면 그에 따르도록 함

② 파견기간이 2년에 도달하기 전 전환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환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이 경우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전환 여부를 우선 결정하고 그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

③ 부득이하게 2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파견업체로 복귀시키되 반드시 향후 전환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경쟁채용인 경우 채용절차에 참여하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④ 각 기관은 파견기간 2년 도래자가 소수라면 가급적 신규인력 파견을 받지 말고, 내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임시적 업무조정 및 전환결정을 신속히 진행

6-4-3. 용역

○ 용역계약기간 내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신속히 결정, 불가피하게 결정 이전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규 계약을 추진하기보다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

* (참고)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 정규직화 관련 협조 요청 (공공기관노사관계과-1058, ’17.6.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 시달 (공공기관노사관계과-2188, ’17.12.5)

7.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7-1. 원칙

○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체계는 전문가 자문 및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되,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등 전환 이전보다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처우개선 병행

*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절감되는 이윤‧일반관리비‧부가세 등(전체 비용의 10～15%)은 전환 근로자 처우 개선에 우선적으로 활용

○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

7-2. 결정 방식

○ 임금체계는 전환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회 협의 등을 거쳐 마련

○ 정규직 전환 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 등을 고려하여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군의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으나

- 임금체계 설정 시, 급격한 재정부담이 수반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없이 기존의 임금체계에 일률적으로 편입하는 것에는 신중

- 전환 당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없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고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음

○ 임금체계는 직무급, 직능급, 호봉제 등을 설계할 수 있으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로 설계

* 서울시는 청소분야를 직고용하면서 근속년수에 따라 호봉제적 임금체계를 도입하되, 1년차와 15년차 기본급 기준으로 월 임금폭이 28천원으로 동일가지노동-동일임금 취지를 반영

○ 기관별로 임금체계를 설계할 때, 동일직종의 임금체계를 충분히 조사․검토하되, 기관의 예산사정과 전환 전 임금체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설계

○ 전환 후 임금체계 설계시 직무재설계 등 동일․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기존 근로자와 차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7-3. 전환 직후 예산반영 이전 과도기적 급여체계

○ ‘18년 하반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재원은 기관별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마련

○ 정규직 전환 당시 재정적 여력이 없는 기관은 ’19년 예산 집행시까지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등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파견‧용역은 전환과 동시에 절감예산으로 처우 개선 조치 시행

8. 전환 시기

8-1. 기간제

○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정규직 전환절차 및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조기에 안정하도록 조치

○ 기간제는 ‘18. 8월까지 정규직 전환결정기구를 구성하고 신속히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18.10월까지 정규직 전환결정 완료토록 노력

* 정규직 전환결정 쟁점사항 등이 있는 경우는 전환결정 기간 연장 가능

- 정규직 전환결정자의 실제 전환도 신속히 진행하되,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19년 예산에 반영 후 실제 전환 추진

○ 다만, 새로운 직군 설계, 임금․직급체계 마련 등으로 늦어지는 경우라도 가급적 ‘18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토록 하고, 추가적인 논의와 예산조치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까지 실제 전환

8-2. 파견‧용역

○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결정기구는 ‘18. 9월까지 구성하고,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18.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토록 노력

* 정규직 전환결정 쟁점사항 등이 있는 경우는 전환결정 기간 연장 가능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달리,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사적 계약의 존중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시기는 민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

- 다만, 가능한 경우 민간 파견‧용역업체와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민간업체와 법적 분쟁 발생에 유의

○ 다만,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전환준비(임금체계 개편, 자회사 설립 등)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

9.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9-1. 개요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처우개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조직융화 및 사기진작을 이루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게 관리

○ 상시ㆍ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정착되어 전환 이후 새로운 비정규직이 고용되지 않도록 하여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전환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 필요

9-2. 체계적 인사관리

○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을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정원관리 등을 통하여 조직융화 및 사기 진작을 유도

* 업무직, 상담직, 업무지원직, 통계조사직 등

-  정부(고용노동부)는 표준인사관리규정안 별도 배포(1단계 기관은 기 배포, ‘17.12월)

○  전환자에 대하여 신분증 발급·직군·교육훈련·승급체계 마련·인트라넷 등 내외부망 접근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강화

9-3. 처우 개선

○ 절감되는 용역업체의 이윤·관리운영비 등은 반드시 전환자 처우 개선에 활용, 이전보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

-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 제공 등 지속 개선

*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통근버스ㆍ식당ㆍ체력단련장 이용 등

9-4. 채용관행 개선

○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등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 확립 및 감독 강화

○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사전 심사제를 운영, 자체 모니터링 실시

-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시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검토하여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 인정

- 비정규직 채용시 채용·심사·예산부서간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인력운영의 합리성 제고

☞  정부(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제시(별도 제공)할 예정

9-5. 전환제외자 보호

○ 고령이나 업무특성에 따른 제외자에 대해서도 전환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 모색

*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력 강화,  종합심사낙찰제 정착, 장기계약 모델 확산 및 제도화 병행 추진

○ 채용탈락자에 대하여는 우선 기관 내 전환배치 노력을 강화하고 실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내「특별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

붙임		표준인사관리규정(1단계 기관, 17.12월 배포) 주요 내용

□ 명칭부여: 무기계약직 → 공무직 등으로 변경

○  직무내용을 반영한 적정 직렬명을 설정, 기존 무기계약 근로자 명칭을 ‘공무직’ 등 근로자로 변경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을 인정

□ 채용절차: 공정채용, 능력중심채용 원칙 강화

○  공정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유발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 임금체계: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 반영

○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보수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

○  기본급은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에 따라 설계

□ 승  급

○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하여 승급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승급단계별 최소 소요연수를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승급심사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승급기회 부여

□ 교육훈련: 동기부여 방안 등 활성화

○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하고,  근로자들의 동기부여 및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결과를 승급,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 유도

□ 신분증 발급: 동일형태 유도

○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의 신분증을 발급

○  특히, 색상·크기·디자인 등 눈에 띄는 차이를 두는 것은 지양하도록 안내

□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 접근

○  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외부망 접근권한 부여하되,   업무관련 내용의 누설 및 부당한 목적 사용 방지, 내·외부망 운영에 관한 규정 준수 의무 부과

10. 정규직 전환 정책 후속 조치

10-1. 정원ㆍ예산 등 반영

○  정부, 자치단체, 모회사 등은 기관별 전환 인원에 대하여 정원 및 예산 등을 신속히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기관은 상급기관(자치단체, 모회사)과 정규직 전환 전ㆍ후 과정에 충분히 협의하여 실효성 있게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도록 함

- 상급기관(자치단체, 모회사)은 출자ㆍ출연기관 및 자회사가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정원․예산․출자 등을 반영 지원

10-1-1. 정원 반영

○ 각 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전환심의, 노사ㆍ전문가 협의를 거쳐 기관별 전환인원을 조속히 결정

○ 정원반영을 위해 통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정원 승인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자치단체, 모회사 등)에 정원증원 협의(승인) 요청

- 상급기관은 명확한 조정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면 전환결정기구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원에 반영

○ 늘어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내부 규정 등을 통해 별도 정원관리

10-1-2. 예산 반영

○ ‘18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재원은 기관별 자체재원을 활용

-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절감예산 활용, 예비비 지출, 추경 편성 등 활용 검토

○ 각 기관은 ‘19년부터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충실히 반영

- ①정규직 전환과 관련되어 직접 소요되는 예산액

- ②기존 무기계약직 및 ‘18-’19년에 추가로 전환될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비용

* 복지포인트 40만원(年), 명절상여금 80～100만원(年), 식대 13만원(月) 등 우선 반영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예산편성보완지침(’18.3.30, 공기업지원과-1182)을 통해 기반영 완료

- ③‘19년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이 금액을 확인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인건비 예산 편성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의 정규직 전환 예산 적극 반영을 위해 노력 하도록「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방향 제시(’18.7월)

- 지방출자기관의 경우 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출자한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의결권 범위 내에서 예산반영에 최대한 노력

○ 국고보조사업 담당 부처는 2단계 기관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매칭비율)을 ‘19년도 예산에 반영

-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매칭비용 부담기관)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19예산에 반영

10-2. 평가체계 구축

○ 상급기관(자치단체, 모기업) 및 소관 부처는 각 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평가체계를 개편(구축)*하고, 정규직 전환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 등 지원

* 평가체계 개편(구축) 전에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실적이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공공기관 주무부처(공공기관 자회사) 및 행정안전부(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는 위 내용이 ‘18년 평가체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

- 개별법에 의해 관리감독 주체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소관부처에서 평가체계 반영 지도

10-3. 지도ㆍ점검 강화

○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향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병행할 예정

11. 행정사항

11-1. 기관별 총괄책임자 및 담당부서 지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기관장을 총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

○ 기관별 비정규직(기간제, 파견ㆍ용역) 정규직화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

* 기간제, 파견ㆍ용역 또는 직종 등에 따라 여러 부서에 분산하여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 1곳을 지정

* 전환대상, 인원, 직종담당 부서 등이 많은 경우 등 필요시 TF팀 설치 운영

- 실무책임자는 부서장 및 실무수행자로 구성

11-2. 조속한 정규직 전환

○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기한 내 정규직 전환결정기구가 구성되도록 노력

○ 전환결정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결정

○ 전환결정 및 정원 확보 시 채용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조치

-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절차를 지체하지 않도록 함

○ 정규직 전환추진 상황, 전환실적 등은 공개하고, 고용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모범사례 홍보 및 포상 등 반영 예정(고용부)

11-3. 전환결정, 전환실적 등 전산시스템 신속 입력

○ 정규직 전환 추진 내용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 신속하게 입력하고 통계수치가 틀리지 않도록 유의

① 기관별 총괄책임자 및 담당부서 지정 내용: 가이드라인 발표 후 10일 이내

② 정규직 전환결정기구 구성 및 운영 현황: 기구 구성 등 사유발생일부터 3일 이내

③ 정규직 전환결정 실적: 즉시

④ 실제 정규직 전환 실적: 즉시

* 전산시스템 운영 매뉴얼은 별도 시달할 예정임

○ 자치단체 및 모회사 등은 2단계 기관 평가요소에 전산시스템 입력 준수 여부가 반영되도록 협조

참고6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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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중앙공공기관･지방공기업용)

2019. 9

◈ 고용노동부는 ʼ17.7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  기존‘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공무직 등’으로 변경

◈ 이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인사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관리규정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각 기관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이 이 표준안을 참고하여 기관특성에 맞도록 인사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개정함으로써,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 문 순 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안)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안)
제1조(목적) 198 제2조(적용범위) 198 제3조(용어의 정의) 198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198 제5조(정원) 199 제6조(공정채용) 199 제7조(결원시 채용) 200 제8조(능력중심 채용) 200 제9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201 제10조(채용절차) 202 제11조(채용서류) 202 제12조(신분증) 203 제13조(내·외부망) 203 제1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203 제15조(근무성적평정) 204	제16조(전보) 205 제17조(승급) 205 제18조(복무) 205 제19조(보수) 205 제20조(퇴직급여) 206 제21조(성과상여금) 206 제22조(교육훈련) 206 제23조(정년) 207 제24조(퇴직사유) 207 제25조(해고) 208 제26조(상벌) 208 제27조(안전 및 보건) 208 제28조(재해보상) 209 부 칙 제1조(시행일) 209 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209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안)

작성시 착안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관명(이하 ‘기관’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기간제근로자와는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조(적용범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기관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공무직 등 근로자에 달리 대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이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등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 기존 무기계약직을 기관사정에 따라 공무직, 업무직, 상용직 등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통칭

☞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는 일시·간헐적 업무로 판단 가능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

3. ○○

4. ○○

② 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무직 등 근로자들의 직무내용을 기반으로 직렬 구분(아래 예시 참고)

구 분	직 무 내 용	해 당 직 종
기 술 지원직	기술지원 및 보조, 시설점검 업무 등	전산원, 시설물관리원
환 경 관리직	미화, 시설물청소, 주차관리, 도로보수, 산림보호 등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주차관리원, 도로보수원, 산림보호종사자 등
전문직	전문자격 또는 법에 의해 채용된 경우	영양사, 연구원, 의료업무종사자, 기록연구사 등
지원직	사무, 행정, 전산, 상담, 연구, 조사 등 분야에서 지원업무 수행	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전화상담원, 사서, 통계조사원, 연구보조원 등

☞  호칭은 각 기관별로 적정명칭을 자체적으로 부여하여 사용

☞  다른 직원과의 혼재 정도가 낮으면 기존 직무를 유지하고, 혼재 정도가 높으면 업무 조정 등을 실시

제5조(정원) 기관은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정원을 부서별･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공무직 등 근로자를 정원으로 관리하고, 총원·부서·직종 등 근무현황을 명확하게 표시

☞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예산 반영

제6조(공정채용) ① 기관은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기관은 채용공고부터, 서류·필기·면접전형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절차 마련 필요

☞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17.07.13,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제7조(결원시 채용) 기관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무직 등 근로자의 퇴직, 비정규직근로자의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상시･지속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근로자가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로 신규 채용해야 함

☞  다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7.24)에 따라 휴직대체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가능

제8조(능력중심 채용) ① 기관은 채용에 앞서 공무직 등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립한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정립함에 있어 가능한 경우 NCS의 능력단위 요소별 수행준거 등 객관적인 기준 참고

[예시: 능력중심 채용 절차]

구 분	방 식
채용공고	․채용분야별로 필요한 직무내용 사전 공개 ․모집 분야별 직무설명자료 첨부 (직무수행내용, 필요능력, 관련자격, 작업기초능력 등)
서류전형	․직무와 무관한 기재사항 최소화 ․직무관련 항목(교육, 자격, 경험 및 경력, 자기소개서 등 요구)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 측정
필기전형	․직무능력 중심의 필기 평가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 측정
면접전형	․직업능력 평가중심으로 구조화된 면접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 측정

제9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지속성, 기관의 핵심·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채용부서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인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⑦ 파견·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채용시 업무의 상시·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검토하여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을 인정하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도입·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규정

☞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사전심사제를 운영, 매월 자체 모니터링 등 감독 강화

☞ 파견·용역근로자 사용시에도 사전심사제 운영 규정 준용

제10조(채용절차) ①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⑤ 기관은 제4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  공정채용의 필요성, 결원보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고기간 설정

☞  수습기간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에 적합한 인재 채용을 위해 직무능력 및 태도 등 인력 검증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며, 기관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상의 수습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17.7.13,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제11조(채용서류) ① 기관은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그 밖에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② 기관은 채용서류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모집단계에서의 제출서류는 최소한으로 하고, 기타 서류는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집․채용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사항은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함(블라인드 채용)

제12조(신분증) ① 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의 신분증을 발급하고, 색상·크기·디자인 등 눈에 띄는 차이를 두는 것은 지양

제13조(내·외부망) ① 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 기관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권한부여기간·절차 등을 보안규정으로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최소한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이용권한을 부여함이 바람직함

제1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등 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 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인사위원회 운영 가능

▸(예시) 기관은 사용부서가 소속된 상급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15조(근무성적평정)  ① 기관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부서장, 확인자는 상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2의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은 수, 우, 양, 가 4등급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3의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기관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해 상대평가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평정대상 근로자 수가 적거나, 수행업무 특성상 상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운용 가능함

▸(예시)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수(85점이상), 우(75점이상~85점미만), 양(65점이상~75점미만), 가(65점미만) 4등급으로 구분한다

☞ 직종이 다양하여 전체 순위명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종별 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음

☞ 기관은 실정에 따라 보직관리, 교육훈련,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제16조(전보) ① 기관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 업무능력 향상, 고용유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7조(승급) 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해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승급단계별 최소 소요연수를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승급심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승급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8조(복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복무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기관의 복무 관련 규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세부적으로 명시 가능

제19조(보수) ① 기관은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관장이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 기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ʼ17.7)｣에 따라 식비,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

☞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보수표를 명시

☞  기본급은 직종별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  수당은 제2항의 지침(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상여금 연 80∼100만원)을 기준으로 함

제20조 (퇴직급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퇴직급여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공무직 등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에 유리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근로자간 차별 금지)

제21조(성과상여금) ① 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률 등 자세한 사항은 기관의 ｢보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기관의 성과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되, 지급 시에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22조(교육훈련) ① 기관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점수 등을 승급,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로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목 설계(직무별 필요역량 강화 교육, 소양교육 등)

☞ 교육훈련 동기부여를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함이 바람직

제23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다만 ○○, ○○ 직종은 ○○세로 한다.

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근로자의 정년은 60세가 원칙(고령자고용법 제19조)

☞ 기관의 사정에 따라 직종별로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청소·경비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하여 해당 직종은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 이후에도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계속 고용 가능

☞ 정년의 정확한 시점에 대한 판단은 기관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4조(퇴직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해고와 연계되어 많은 쟁점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

☞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과 통일성을 유지

☞ 제5호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아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나,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때에는 범죄의 업무 관련성, 유죄판결로 인한 직장질서 유지 저해 및 직장 내 신뢰관계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제25조(해고) ①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기관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직 등 근로자의 해고 사유는 기관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과 통일성을 유지

☞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23조)

☞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근무성적 불량’이 해당 근로자의 ‘업무미숙, 근무태만 및 기타 비위행위에 기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채용 시 부정 및 허위기재, 근무태만, 직장질서 문란, 비위행위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징계(징계해고 포함)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26조의 「포상 및 징계 규정」에 따라 처리

제26조(상벌) 근로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포상 및 징계규정｣에 따른다.

☞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기관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내용과 통일성을 유지

제27조(안전 및 보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안전 및 보건규정｣에 따른다.

제28조(재해보상)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재해보상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별지 1]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예시)

(2013. 00. 00 현재, 단위:   명)

직종 소속	계	사무원	상담원	전산원	경비원	미화원	매표원	･･･
총계

[별지 2]

(앞쪽)

(뒤쪽)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예시)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 평정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종				채용일(전환일)
○ 담당업무
	※ 평정대상 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1. 업무실적 평가(30점)
	평가요소		배점		정의										평가 점수
	업무량		10		담당업무를 기간 내 얼마나 처리하였는가
	완성도		10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 그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었는가
	업무개선도		10		담당업무를 개선하여 기관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총 점
※ 탁월(10)·우수(8)·보통(6)·미흡(4)으로 구분․평가

2. 직무수행능력 평가(60점)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

점수

업무이해도

15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의사 소통

15

소속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책임·성실성

15

맡은 일은 의무감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한다.

고객지향성

15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총  점

※ 탁월(15)·우수(12)·보통(9)·미흡(6)으로 구분․평가

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당 ▵1점)

평가점수	점

지각(   )회, 무단결근 (   )일, 무단조퇴(   )회, 고객불친절(   )회, 징계(   )회, 경고·주의·훈계(   )회, 장시간 무단이석(   )회, 교육시간 미이수(  )

4. 종합 평정점수

종합평가점수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점

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3]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예시)

○ 기관명: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순 위	성 명	근무부서	직 종	평정등급	평정점수	비 고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참고7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19.12)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2019. 12. 4.

관계부처 합동

순    서

1. 검토 배경	215

2. 기본원칙 및 적용대상	216

3. 운영방안	217

4. 행정사항	221

5. 시행시기	222

1. 검토 배경

1-1. 필요성

○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88,569명(ʼ13∼ʼ16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기간제 채용은 여전, 파견·용역 노동자는 오히려 증가

*  (기간제) ʼ13년 239,841명 → ʼ16년 191,233명으로 48,608명 감소

(파견·용역) ʼ13년 111,940명 → ʼ16년 120,655명으로 8,715명 증가

-  이는 정규직 전환을 통한 기존 비정규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이 지속되었기 때문

○  한편, 문재인 정부는 ʼ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각 부문별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

-  이러한 정책이 지속성,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 확립 필요

-  아울러, 비정규직 채용 시 업무의 상시·지속성, 불가피성 등을 검토하여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제도화 필요

○  이를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심사제를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 고용 및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추진

1-2. 추진 경과

○  ʼ17.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포함

○ ʼ17.12월 표준인사관리규정, 사전심사제의 절차를 제시하면서 계획수립 → 심사 → 후속조치 순으로 규정(행정기관용 제2장제2절, 공공기관용 제9조 신설)

○ ʼ18.2~5월 전문가 협의 및 노정협의, 관계부처 협의 진행

2. 기본원칙 및 적용대상

2-1. 기본원칙

①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 인정

②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인력운영의 합리성 제고

③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하여 심사결과의 실효성 확보

2-2. 대상기관 및 심사대상

○  (대상기관) 1단계 추진기관인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5개 공공부문 해당 기관

*  확대 예정: 2단계 정규직 전환 기관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도 전환 이후 사전심사제 적용이 되므로 사전에 준비 필요

*  3단계 민간위탁은 실태조사, 정규직 전환기준 마련 등을 거쳐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기준 등을 제시 예정

○  (심사대상)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  기간제, 파견·용역의 정의는 ʼ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실태조사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정의에 따름

<정기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상 기간제, 용역 노동자 정의>

▴(기간제)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ㆍ명칭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노동자도 포함됨

▴(용역근로자)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로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노동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3. 운영방안

3-1. 일반절차

○  정기·수시심사로 구성하되, 정기심사는 기관별 예산편성 시기·절차와 연계하여 심사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

*  채용·심사·예산·정원관리 부서 간 협의로 비정규직 채용에 신중 → 관행 개선

○  수시심사는 정기심사 시점 외의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 심사

【 사전심사 운영 절차 】

채용부서	⇨	심사·예산· 정원관리부서 등	⇨	채용·예산부서	⇨	채용·심사부서
▴채용계획서 작성 ▴채용계획서에 따라 예산안 작성		▴채용사유, 인원 및 기간, 절차 등 심사 ▴심사결과 통보		▴심사결과 반영하여 예산안 조정		▴심사결과에 따라 채용 ▴인력현황 관리

3-2. 정기심사

3-2-1. 채용계획 수립 (채용부서)

①  다음 연도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를 작성(붙임 1 참조)

- 내년도 채용 예상인원 중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인원을 특정하고 비정규직의 직종, 채용 인원, 사유, 기간, 소요예산, 채용절차 등을 작성

*  동일 부서에서 복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작성·제출

②  채용계획서를 심사부서에 제출

-  심사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기관 내 채용부서와 예산부서 간 예산안 협의 시기에 채용계획서 제출

*  중앙부처) 통상 5월초 기관 내 채용부서와 예산부서 간 예산안 협의 후, 5.31일까지 기재부로 예산안 제출 → 채용계획서 제출시기를 4월말∼5월초로 설정하여 기재부로 예산안 제출 전까지 심사 마무리

*  자치단체)  통상 10월초 기관 내 채용부서와 예산부서 간 예산안 협의 후, 11.11일(시,도) 또는 11.21일(시,군,구)까지 지방의회로 예산안 제출 → 채용계획서 제출시기를 9월말∼10월초로 설정하여 지방의회로 예산안 제출 전까지 심사 마무리

-  채용계획서에 따라 작성된 사업별 비정규직 인원·인건비 등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시 심사 전 채용부서와 예산부서 간 사전협의 등 진행 가능

3-2-2. 심 사 (심사·예산·정원관리부서 등)

□  심사주체 구성

○  심사부서는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담함이 원칙

-  비정규직 관리부서가 다수인 경우 심사부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총괄업무는 가급적 인사·노무부서가 담당

○  심사부서는 산하에 인사ㆍ예산ㆍ정원 등을 담당하는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동일 기관 내 다수의 소속기관(예: 공공기관 지사 등)이 있는 경우, 최종 인사권한을 보유한 기관(예: 공공기관 본사 등)의 심사가 원칙

-  다만, 소속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하여 정확한 사업내용 파악 및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별 심사도 가능하나, 심사결과는 최종 인사권한을 보유한 기관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

□  심사방식

○  비정규직 채용 사유의 적정성 → 채용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 예산의 적정성 → 채용절차의 공정성(기간제에 한정) 순으로 진행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ʼ17.7.20)을 준용하여 비정규직 채용 사유의 적정성을 심사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

-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업무라도 휴직대체 등 일시ㆍ간헐적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채용 통보(3-2-2-□ 참조) 등 사전심사제 관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

구분		내용
원칙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사유	일시간헐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 가능
	인적속성	▴ 60세 이상 고령자(청소ㆍ경비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 권고)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업무특성	1. 기간제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파견·용역 ▴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 산업 수요·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ʼ17.7.20) 참고

-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등을 분할하여 비정규직을 반복 채용하는 행위는 지양

②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수행 기간, 담당 업무내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채용인원 및 기간을 조정

③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사

* 기간제법ㆍ파견법 상 차별 처우 금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④  기간제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기관·직무 특성, 채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개경쟁채용, 면접관 제척·기피제 운영 등 채용절차를 검토·승인

-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가급적 공개경쟁채용으로 진행하되, 공개경쟁채용이 곤란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 심사

*  (예시) 반복적으로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

-  면접절차 진행시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과 응시자가 채용과정에 연계되지 않도록 제척·기피제 운영 및 채용 직전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공정채용확인서* 징구 여부 등도 확인·검토

*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등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게 마련(「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기 시행된 양식 준용 가능)

○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결과에 대한 기관장(또는 전결권자) 결재 후 예산ㆍ채용부서에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

-  예산부서는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 적정 예산 확보에 노력

□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생략

○  채용통보로 심사절차 갈음하는 경우(채용부서→심사부서)

-  일회성 단기 기간제 채용이나 단기 파견·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  예) 통계조사 보정 작업을 위해 2주간 일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 등

-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등

○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최초 심사 후 파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

*  예) 사전심사를 거쳐 3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기간 내

-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 절차를 생략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  예)  심사 이후 채용 전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심사 없이 채용·심사부서 간 협의를 거쳐 인원·기간 수정 후 채용

○  파견·용역 계약기간 만료로 신규 계약(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파견·용역으로 사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심사 대상

3-2-3. 예산반영 (예산부서)

○  예산부서는 심사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채용부서가 채용계획서에 따라 작성·제출한 예산안 조정

3-2-4.  현황관리 (채용·심사부서)

○  각 채용부서는 승인받은 경우에만 승인된 절차*에 따라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채용 및 퇴직 시 인원수, 직종명, 일자 등의 결과를 심사부서에 통보

*  다만,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부서와 협의 후 채용절차 변경 가능

○  심사부서는  실제 비정규직 채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매년 신규채용 인원을 포함한 기관 내 비정규직 전체 현황 관리

3-3. 수시심사

○  정기심사 시점 외에 발생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유(예: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정 주기(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로 수시심사 진행 가능

-  수시심사 주기는 인력 공백에 따른 업무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수시심사 절차는 정기심사 절차에 준하여 진행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현황관리 실시

○  현 노동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업무공백 및 기존 노동자들의 업무가중이 우려되는 경우 등 급박한 비정규직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ʼ18.5.16(수),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  채용ㆍ심사부서 간 사전협의를 통해 사전심사를 갈음하되, 이 경우에도 사전심사제 및 전반적 현황관리에 반드시 포함

4. 행정사항

4-1. 각 기관별 규정 정비 등 (각 대상기관)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ʼ17.12.29)을 참고하여 사전심사제 운영근거·절차 등을 기관별 인사관리규정에 반영(ʼ18년 상반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실태조사 시 기관별 사전심사제 운영결과 입력

【 심사결과 입력 예시 】

기관명	심사 일시	심사 부서	심사결과
			사업명	직종	인원	형태	기간	사유
○○시	18.2.1.	△△ 부서	□□ 사업	◇◇ 직종	10명	기간제	6개월	경과적일자리

○  심사에서 누락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사전심사제를 실태조사 누락자 및 정규직 전환 제외자에 대한 재심사 절차로 적극 활용

○  각 기관은 심사결과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정원 관계부처와 협의 절차 진행

4-2. 사전심사제 운영 및 평가체계 구축 등 (고용노동부·관계부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실태조사 실시(인사관리규정상 근거, 절차 등)

○  사전심사제 도입여부 및 운영결과를 기관평가 등에 활용 추진

5. 시행시기

○  기간제는 ʼ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되, 기관 자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사전심사제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즉시 시행

*  기간제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사전 심사는 ’20년부터 시행

○  파견·용역은 ʼ19년부터 시행하되, 기관 자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사전심사제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즉시 시행

첨부1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작성 양식(안)

채용부서	예: ○○과
사업내용	○ (사업명) ○ (사업 세부내용) ○ (신규/지속사업 여부)
채용 인원(명)	예: 10명	채용 기간	예: ʼ18.7.1 ∼ʼ18.12.31	고용 형태	(기간제 또는 파견·용역)
채용사유	○ (휴직대체 등 비정규직 채용 사유 명시)
직종 및 담당업무	○ (직종명) ○ (구체적인 업무 내용)
소요예산	○ (인건비) 기본급, 수당 등 ○ (관리비용)
채용절차 (기간제에 한정)	○ (공개경쟁채용 여부) 공고 방식·기간, 비공개시 사유 ○ (면접시 제척·기피제 운영 여부) 미운영시 사유 ○ (공정채용확인서 징구) 미운영시 사유
기타사항	○ (기타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 기술)

첨부2		지방자치단체 사전심사제 운영 사례

1. 경기도

□  운영방안

○  (현행)  기간제 근로자 채용예정 부서는 예산담당관 및 노동정책과 사전 협의 후 채용

-  각 사용부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방침 결재 시 예산담당관 및 노동정책과 협조결재 방식 운영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조의2(기간제 근로자 등의 관리) ③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사용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9월 말까지 예산부서 및 무기계약 전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상의 근무기간, 근무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본예산 편성 시 예산담당관, 노동정책과, 기획담당관 유기적 협조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 예산 심의·확정

-  예산 반영여부에 대한 사전심의는 기간제 → 노동정책과, 파견·용역 → 기획담당관에서 진행

사용부서	⇨	노동정책과	⇨	예산담당관
▴ 기간제 근로자 사용계획서 제출 ▴ 매 회계연도 6월말		▴ 사용부서 자료 취합 ▴ 예산담당관 및 기획담당관에 제공 ▴ 매 회계연도 7월말		▴ 직무의 상시·지속여부 기준으로 예산반영 ▴ 노동정책과 및 기획담당관 협의

□  향후 계획

○  ʼ18.4월,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반영

○  ʼ18.6월, ʼ19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서 조사(노동정책과)

○  ʼ18.7월, 채용계획서에 대한 상시·지속여부 검토, 사전심의(노동정책과, 기획담당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  세부운영계획

○  운영근거: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  심사대상: 2018년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형태)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

-  (사업형태)  구 자체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등 재원·사업 목적에 관계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모든 사업

○  운영절차

사전심사제 운영 통보	⇨	비정규직 채용 계획 수립	⇨	비정규직 채용 승인 요구	⇨	비정규직 채용 여부 심사	⇨	승인결과 통보 및 예산반영
행정지원과		해당부서		해당부서		심사위원회		행정지원과, 기획관리실

○  심사체계: 1차 검토(행정지원과, 기획관리실) → 2차 검토(심사위원회)

○  심사결과 조치

-  (행정지원과)  비정규직 채용 모니터링 및 현황 관리

-  (해당부서)  비정규직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  (기획관리실)  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본예산 편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구성:  비정규직 채용 사업 담당부서 등 내부위원 8명

○  운영:  정기(매 회계연도 9월), 수시(분기별 채용사유 발생)

○  심의내용

-  비정규직 채용 원칙 부합성, 채용 업무의 타당성 등

-  인원의 적정성, 정규직-비정규직 고용비율 고려 등

-  인건비 예산구성의 적절성, 예산투입의 합리성 등